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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0/31 - 조회:3,213]
정부가 경기 부양의 실마리로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앞으로 2년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50~60%가 아닌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신ㆍ증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를 전했다. 또 중앙일보는 알박기 소송에 걸려있는 건설사들이 1심에서만 이기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졌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한겨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해제]
다음달 4일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향후 2년 동안 일반 과세하는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들도 6~33%의 세율 적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와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검토 중에 있다. 한겨레는 재건축 시 적용되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현행 전용면적 59㎡ 이하 20%, 59~85㎡ 이하 40%에서 85㎡ 이하 60%로 완화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지역, 반발]
지난 30일 정부가 수도권 내 규제를 완화하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신ㆍ증설되는 대기업 공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을 20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고,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사업의 규모 제한도 없애 대형 리조트 건설을 가능케 했다. 또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 모든 지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1만㎡ 이상의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불허했지만 공장규모와 업종에 제한 없이 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도 96개 첨단업종과 증설규모 200%까지는 증설ㆍ이전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렇듯 수도권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예상되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지방과 수도권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수도권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해 11월 중에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알박기’ 1심 소송 이기면 건설사 분양공고 내도 돼]
지난 30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정부에 ‘기업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알박기’ 소송에 발목을 잡혔던 건설사들의 사업이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개발 지역에 땅을 사 두고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이가 있을 경우 건설사가 이를 사들인 뒤에야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심에서만 이기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알박기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통 3~4년이 걸려 건설사에게 큰 손실을 안겨왔던 만큼 건설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알박기의 경우 건설사가 1심에서 이기면 거의 대부분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하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