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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0/29 - 조회:30,909]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정부가 재건축 사업 내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풀고,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적용 하지 않겠다던 정책을 적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분양 당첨을 포기한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동아일보는 부동산 시장이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공시가격보다도 낮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재건축 소형 60%→40% 완화 추진]
재건축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40% 수준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던 정책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도 논의 중에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주택자에 대한 50%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도 세제 개편 뒤 6~33%로 일반 과세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집을 두 채까지 가진 사람에게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되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전매제한 완화 소급… ‘뒤통수 맞은’ 중도포기자]
지난 28일 국토해양부는 8월 21일 발표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정책을 소급적용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판교 신도시나 은평뉴타운 등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는 다음달로 전매제한 기간인 3년을 넘기게 돼 다음달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분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려던 방침을 급전환 한 것은 지방 미분양의 소급 적용과 형평성이 안 맞는데다 악성 미분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첨이 되고도 분양권을 포기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은평뉴타운의 경우 지난 27일까지 당첨자 중 259명이 계약을 포기한 가운데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해질 중대형 당첨 포기자는 228명(88%)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국민의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자산디플레 우려에 닫혀버린 ‘지갑’]
세계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실물경제 불황이 거세게 몰아 닥칠 조짐이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조사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9월보다 8p가 낮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이 넘어야 예년보다 상황이 나아졌음을 의미한다. 허상도 한은 과장은 “현재보다 6개월 후 전망지수가 더 나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문제다.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시세의 70~80% 선)보다도 싼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송파구 방이동 올핌픽선수촌 기자촌 109㎡는 공시가격 6억 6,2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싼 6억 5,000만 원 선에 급매물이 나왔다.
인근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급매물이지만 시세가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집값의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