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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0/27 - 조회:10,168]
중앙일보는 기획재정부가 두 달 만에 종부세 위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반대에서 지지로 돌렸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또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은평뉴타운에서 전매제한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분양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는 기사를 전했다. 한편, 한겨레는 1년의 유예기간이 생긴 처분조건부 대출자와 일시적 2주택자들은 자금여력과 시장동향을 살피며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정부, 종부세 지지 철회]
기획재정부가 현행 종부세에 대한 위헌 여부 입장을 달리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억제를 가능케 해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세율도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의견서를 헌법에 제출했다.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소재의 쟁점은 ‘세대 합산’ 조항에 집중됐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부과, 과도한 세율 등도 위헌 판결의 도마에 올랐다. 만약 헌법이 종부세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올해 부과된 세금은 물론 예전에 낸 세금과 관련해 소송을 건 부동산 소유자들 역시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30일로 예정된 10월 선고일에 결정을 할지, 다음 달 25일 이전 특별선고 기일을 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 계약 포기 속출]
서울 은평뉴타운 분양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 포기자 116가구는 당첨된 620가구의 19%에 이르러 지난해 말 첫 분양 당시 미계약 비율(12%)보다 7%p 늘었다. 이번 계약 포기분은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로열층과 역세권 가구가 적지 않게 포함됐고, 166~180㎡의 경우 당첨자 137명 중 65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이렇게 계약 포기가 속출한 데는 전매제한의 영향과 집값 급락을 꼽을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5~10년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하는 불이익으로 예상보다 계약 포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후분양 단지인 은평뉴타운은 내년 1월까지 3억 5,000만 원~9억 원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최근 지난해 12월 분양된 은평뉴타운 1지구 113㎡는 최고 6억 원이던 가격이 5억 원 선으로 떨어진 상태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대출로 잔금을 치르고 급매물로 내놓은 매물이 많아 가격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처분조건부 대출자, 집값 추이 보며 매도 저울질]
10ㆍ21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서민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1년 간 여유 시간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 위축과 매도가격의 급락으로 매우 불안정하므로 매도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은행 피비사업단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1년간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보다 크다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거래가 회복되는 시기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조건부 대출과 달리 연체이자와 경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내년까지 매각 시기를 저울질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이다.
다음달부터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 변경 시 중도상환 수수료도 반으로 줄어들지만 이 역시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안명숙 팀장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방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안정될 경우 변동금리 상품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기관에 거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