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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0/23 - 조회:1,992]
한겨레는 현재 건설·부동산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건설사·금융·정부 책임이 크다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자연장 설립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판교 예정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
[건설사·금융·정부 ‘합작’이 ‘위기’ 키웠다]
현 건설·부동산 위기는 건설사·금융·정부가 낳은 합작품이란 비평이 일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5.48%에 비해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01년 이후 건설업 비중이 크게 높아진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은 최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기업여신 중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이 너무 커진 것도 문제다. 건설 관련 업계 대출비중은 2005년 13~14%에서 2007년 34%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무리한 대출 부담 역시 시행사→건설사→금융회사→국가경제로 이어져 나타났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은행권 총 대출의 경우도 올해 6월 47조 9,000억 원이라는 공식통계와는 달리 비은행권과 합쳐 무려 85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분석했다. 또 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PF 반영 시 400%를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건설업계를 무조건 지원하기 보단 정부가 건설업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상조 소장은 “토지공사 등을 통한 미분양주택과 건설사 보유땅 매입 등은 유사 공적자금 투입으로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고, 회생 가능한 기업과 불가능한 기업의 구분을 어렵게 해 시장 불안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집값하락 세계적 대세” “주택공급 아직도 부족”]
지난 21일 부동산대책 발표 뒤 수요자들의 관심은 주택시장의 향방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업계에서는 대책이 나왔다 할지라도 수요가 되살아나야 비로소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98년 1월 집값으로 돌아가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됐다.
현 부동산 시장은 전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여전히 가격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으로 주택 투매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개포동 한 중계업소 대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과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반면 매수자는 '더 싸지겠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판교신도시 자연장 부지 조성 논란]
최근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판교신도시 내 1만 6,000여㎡ 부지에 자연장을 짓도록 했다. 이에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은 이를 반대한다고 나섰다. 성남시에는 이미 1만 7,000여㎡의 납골당이 있고, 5만 기가 수용 가능한 추모시설이 내년 5월 들어설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공청회도 없이 기습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수처리·쓰레기처리·납골 시설 등은 최대한 신도시 내 부지를 이용한다’는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주공 신도시사업처 이상민 차장은 “해당 부지는 2005년 판교토지이용계획에 납골시설 부지로 지정된 곳으로, 다음 달 자연장 조성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교의 한 입주자는 “장묘시설 조성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 모르게 다시 추진한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