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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10/07 - 조회:6,838]
동아일보는 오늘부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주공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한 임대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60% 이상 빈 집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최근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처분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오늘부터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금일부터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춰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도세가 부여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매도 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7일 이후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중앙일보]
[처분조건부 아파트 ‘매물 공세’ 가담하나]
처분조건부 대출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유주택자가 투기지역의 새 집 매입 시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기한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하면 20%의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 뒤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즉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헐값에 집을 파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6만 5,000여 건에 달하는 처분조건부 대출 중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1만 9,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얼어붙은 주택 시장으로 8월 말 주택거래신고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7%나 줄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자는 “처분조건부 대출 때문에 시세보다 3,000만~4,000만 원 싸게 나온 매물도 있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 1만 1,000여 건 중 200여 건이 연체됐고, 10여 건이 경매로 넘어갔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대부분이 실수요자라는 문제점이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1주택자는 새 집을 사면 양도세 때문에 어차피 1년 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며 “굳이 대출을 규제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중 규제를 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주공, 서민 상대로 ‘임대 아파트 장사’]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의 60% 가량이 빈집으로 남아있다. 한겨레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주공이 내놓은 대전시 동구 A아파트의 임대가격은 9,050만 원(보증금 6,300만 원에 월세 27만 5,000원을 연 12% 계산)으로 주변 전세가격인 8,5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허천 의원은 "주공이 임대 아파트용으로 사들인 미분양 주택을 서민에게 턱없이 비싼 가격에 공급하면서 임대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