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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9/23 - 조회:28,269]
주택 관련 세제개편의 잇따른 발표에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기사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과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고가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방침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란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
[종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9억]
지난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실거래가 약 1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재 공시가격 6~9억 원의 주택 보유자는 22만 3,000가구다. 이로써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37만 9,000가구에서 약 15만 가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행 1~3%였던 종부세율이 0.5~1%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현행 ▲ 3억 원 이하 1% ▲ 3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1.5% ▲ 14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2% ▲ 94억 원 초과 3%였던 종부세율이 ▲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 ▲ 12억 원 초과 1% 등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될 계획이다.
여기에 과표도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약 80%) 기준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세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줄 예정이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돼 ▲ 60세 이상~65세 미만 10% ▲ 65세 이상~70세 미만 20% ▲ 70세 이상 30%의 세액이 공제된다.
[중앙일보]
[“시장 영향 거의 없어” “급매물 줄어들 것”]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역삼동 개나리부동산 이병호 사장은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 사기를 꺼리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국내외의 불안한 금융시장과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종부세가 완화된다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심리적 안도감을 준 것일 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평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중대형 주택 수요가 살아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잠원동 강철수 공인중개사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소형에서 중형으로 옮기기를 머뭇거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세금 부담에 내놓았던 급매물들도 거둬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세금 걱정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강화…내년 7월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방침을 내년 7월 1일(당초 오는 10월)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 체결분(계약일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거주요건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판교 및 파주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취득일(잔금 청산일)이 돌아오지 않는 분양권자들의 불만이 거셌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면서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이는 수요를 억제시킬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 측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재정부는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 계약일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