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08/09/22 - 조회:26,251]
한겨레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도심과 수도권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자연보전을 위한 그린벨트 지역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9ㆍ19대책에 따른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한겨레]
[사고 싶은 곳, 전ㆍ월세라도 미리 살아야]
지난 19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도심(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또는 수도권(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공급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도심과 근교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도심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9ㆍ1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도시 근교를 그린홈, 생태도시로 개발할 예정인데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신축되는 주택은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조정 가능지(과천 갈현동, 광명 가학동, 남양주 지금동, 고양 덕양구, 의왕 청계ㆍ오전ㆍ고천동 등)에 실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당 시에 미리 살면서 거주민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해졌다.
한겨레는 이번 대책으로 청약저축의 효용성이 커졌다고 전한다. 국토부 관계자가 앞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상 중대형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약예ㆍ부금(공공주택 중대형 청약 가능)가입자의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임대주택벨트’로 변해가는 그린벨트]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임대주택 벨트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해제한 그린벨트 124.2㎢ 중 46.55㎢에는 40개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도 그린벨트 100㎢에 추가 40만 가구를 짓기로 하면서 임대주택단지는 1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짓는 이유는 토지보상비가 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클 뿐 아니라 불법시설물들도 끊이지 않고 들어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풀다 보니 그린벨트 투기가 끊이질 않고 불법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임대주택단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의 사회적 격리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임대주택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은 도심에 지어야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데 현재의 임대주택단지는 너무 외진 곳에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린벨트에는 저밀도의 고급주택가로 개발하고 거기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도심에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짓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수도권에 300만 채… 미분양 넘치는데 살 사람 많을까]
정부의 뜬금없는 주택공급 대책에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이 넘쳐나고 집값 하락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은 수도권 2만 가구를 합쳐 총 15만 가구에 육박한다. 정종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공급 확대 방침으로 오히려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추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세운 분양가 15%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택지 조성비와 건축비 삭감이 힘든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다고 해도 보상비가 전혀 안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분양가 문제는 정부가 자꾸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이 임대중심에서 향후 집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바뀐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단지형 주택, 지분형 임대주택,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롯해 영구 임대주택이 부활하면서 서민의 선택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