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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9/18 - 조회:15,847]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발표한 재산세 감세 방안이 국회에 표류 중이다. 중앙일보는 9월 예정된 재산세 감세 방안이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더 늦춰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17일 토지정부시민연대가 종부세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반론했다는 소식과 9월 22일 이후에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지 않는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에 대한 뉴스를 전했다.
[중앙일보]
[국회 때문에 재산세 더 낼 판]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감세 방안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지방세법을 제때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 심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25개 구청은 지난해 9월 대비 3,419억 원(22%)이 늘어난 1조 9,157억 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적어도 11일까지 법이 통과됐어야 재산세 인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종부세 무력화, 낙후지역 더 힘들듯”]
지난 17일 시민단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가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덜고자 ‘종부세 진실 7문7답’을 발표했다.
토지정의는 종부세가 지방 낙후지역 경제 발전과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총액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집행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난 종부세는 각 지자체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중 과세론, 세금 전가론 등의 여러 종부세 반대론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물리고 나머지 초과액수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종부세 부과 뒤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안정세이고, 공급확대론으로는 현재의 넘쳐나는 미분양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정의는 현 정부가 종부세를 없애려는 것은 ‘강부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압력이 컸을 것이라 짐작했다. 여기에 보수신문들이 종부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 자신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인 동시에 건설업체로부터 부동산 관련 광고를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매제한 비켜간 오피스텔 살까?]
오는 9월 22일부터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돼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상가, 사무실 등의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에 따라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역세권 주변의 소형 오피스텔은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세법상 인구 50만 명 미만 지역(군포, 하남 등) 또는 100실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삼성중공업이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공급하는 ‘금정 삼성 쉐르빌’로 지상 37층, 96㎡, 266실로 구성됐다. 이 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또 신세계건설이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에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있다. 이 곳은 전체 280실 중 209실이 전용면적 49㎡인 소형 오피스텔로 호수 조망이 가능한대다 중앙대 하남캠퍼스가 10여분 거리에 있어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