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08/09/07 - 조회:4,762]
[가요로 풀어보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개편]
부동산 가요 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지난 상반기에는 부동산 10대 인기가요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역별로 인기가요를 발표 했었습니다. 많은 찬사와 격려를 보내 주셨음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음도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특집으로 지난 8.21. 부동산 규제완화와 9.1. 세제개편에 대한 여러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알기 쉽게 가요무대로 꾸며 봤습니다. 찔끔찔끔 정책이 되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대책이나 개편 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막을 올려 봅니다.
대책완화나 세제개편의 내용이 별로 영양가도 없으면서 크게 생색을 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을 살려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담겨있음이 엿보인다고나 할까요?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제법 어려워서 외우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노래로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개편의 항목 하나씩을 들고 나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어느 지역을 편파적으로 폄하하거나 부추기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혀 둡니다. 부디 재미로 읽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행은 재담꾼 윤정웅 교수가 담당 합니다.
<<재건축시장 - 갈색추억 - 한혜진>>
대책 중 한 가지는 조합설립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로서는 그야말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색의 커피 맛이라고 느껴지는 군요. 사실상 재건축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이 없어 중도하차하는 일이 태반인지라 이 규정은 감칠맛 나는 대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옛날에는 아침에 다방에 가게 되면 한복을 곱게 차린 마담이 몸을 비비꼬면서 갈색커피에 계란 노른자위를 띄워 주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 날은 왠지 기분이 좋아 마담에게도 한 잔을 사준 일이 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추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후 분양 의무 폐지와 안전진단 간소화 규정도 들어 있지만 규제완화가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규제의 핵심인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나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 후속조치는 오리무중이 되어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가 될 수도 있겠군요.
설사 조합원이 잔금을 내고자 해도 소득이 없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희미한 갈색추억으로 남을 확률이 깊다고 보여 집니다. 재건축이나 뉴타운은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만 뜨거웠지 규제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모습을 늘 봐 오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택지비 실 매입가 산정 - 마음 약해서 - 들고양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의 택지비는 감정가의 120%수준에서 산정하겠다고 했던가요. 건설회사들이 울면서 아파트 못 짓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마음이 약해서 잡지 못하고 돌아선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면 국토건설을 해야 하고 건설업체들이 나서 줘야 하거든요. 건설경기는 국가나 건설업체들이 혼자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정답게 가야하는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공사가 힘차게 재개되고 있음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는지요. 그러나 건설부양은 뜨거운 눈물이 될 수도 있어 함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언젠가는 가는 너를 붙잡을 수 없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미분양 대책 - 마포종점 - 은방울자매>>
14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책으로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통하여 공적자금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나중에 자금이 회전되면 다시 환매를 한다는 방식이더군요. 참 별 묘한 대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 쑤어 식을 동안이 어렵다고 지금 지방 미분양은 불 꺼진 창이 되어 어떤 대책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방아로 오르내리기만 했던 미분양 대책은 밤 깊은 마포종점이 되어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고 있더군요.
아파트 단지마다 불이 꺼져 갈 곳 없는 밤 전차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에 젖은 아파트들만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지요? 산 넘어 수도권엔 불빛도 요란한데 돌아 올 사람 없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는 서글픔만 더해 가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전매제한 단축 - 못 찾겠다, 꾀꼬리 -조용필>>
이건 복잡해서 찾을 수가 없는 규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되더군요.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를 염두에 두고 따져야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헷갈립니다. 아무튼 찾을 수 없는 꾀꼬리라니까요.
전매제한 기간은 공 10-7년에서 공 7-5년으로 줄었고, 공 7-5년에서는 공 5-3년으로 줄었습니다. 공은 공공택지를 말하는 것이고 7-5년은 85㎡이상이며, 5-3년은 그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 7-5년은 민 5-3년으로 줄었고, 민 5-3년은 민 3-1년으로 줄었습니다. 민은 민간택지를 말하는 것이고 역시 기준은 85㎡입니다. “공 7,5,5,3이고 민 5,3,3,1 이다” 라고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시험문제 외우듯이 쉽게 외우지 않으면 언제나 술래가 되어 꾀꼬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항시 긴가민가해서 컴퓨터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자주 바뀌어 찾다가도 짜증이 나게 됩니다. 외워두지 않으면 계속 술래만 할 수 밖에 없겠죠.
<<추가 신도시 예정 - 안개 낀 장충단 공원 - 배 호>>
언제는 도심개발에 집중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신도시예정지가 두 곳 생기고 나니 과연 될 것인지, 아니 될 것인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된 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하기 때문에 마치 거미줄 낀 낙엽송 고목을 뱅뱅 도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젊은 시절 안개 낀 장충단 공원에서 무슨 프로 때문에 촬영을 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우선 사진 잘 찍을 마음에 두루 살피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시간 나게 되면 그 사진 찍었던 자리 다시 한 번 어루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이 넘쳐흐르고 있는데 신도시가 누구를 위한 신도시인지 알 수가 없군요. 뚜렷이 남은 “신도시” 세 글자는 세교신도시와 검단신도시인데 정말 잘 지어지는 신도시가 될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될지, 미분양만 양산하는 애물단지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그 얼굴에 햇살을 -이용복>>
2-3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는 항시 찌푸린 얼굴이었는데 오랜만에 햇살이 들었군요. 이게 부자세라고도 하기 때문에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갈등도 많았던 세목이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이중과세라고 했고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야 한다, 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없어진 게 아니고 과세 표준가가 6억에서 9억으로 조정되어 다소 세금이 줄게 된 것입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의 세수부과는 옳다고 봅니다. 눈을 감아도 저 멀리서 닥아 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그림자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지개 타고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세월이 약이겠지요 - 송대관>>
양도소득세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득을 보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3억의 양도차익에서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그 동안 줄기차게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세월이 약이 되었는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고 봅니다.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의 주택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에 팔겠다고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도 있어 앞으로 주택시장은 기다린 만큼 기대가 있을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높은 세율 때문에 마음고생도 있었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하실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슬픔도 잊게 하고 사랑에 대한 슬픔도 있게 하는 건 오직 세월만이 약이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증여. 상속세 - 잘했군, 잘했어 - 하춘화>>
상속이나 증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군요. 병아리 한 마리를 자식에게 줘도 세금이 줄게 되었고, 송아지 한 마리를 상속받아도 세금이 줄게 되었으니 해당되신 분들은 어깨춤이 절로 나올 만도 합니다.
현재 과세 표준은 1억 이하에서 30억 초과에 이르기까지 10-50%가 차등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억 이하 30억 초과로 과세표준이 바뀌고, 세율도 2009년에는 7-34%, 2010년부터는 6-33%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증여를 하던 상속을 하던 정리할 것 정리하고 지리산으로 약이나 캐러 가시기 바랍니다.
<<2년, 3년 거주요건 - 도로 남 - 김명애>>
서울이나 과천, 1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한결같이 2년 거주요건이 없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나 점 하나 잘 못 찍어서 도로 남이 돼 버렸습니다. 2년이나 3년이나 엇비슷하고 남이나 님이나 점 하나 차이인데 장난 같은 일이 돼 버렸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돌이나 돈이나 받침 하나 차이인데 지방은 “왜 지방까지 2년 거주요건을 추가시켜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고 목 메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 달라고 애원했더니 오히려 목을 죄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점 하나 다시 찍던지, 받침 하나 바꿔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음이 훤히 보입니다.
<<다주택자 - 다함께 차차차 - 설운도>>
1가구 2주택자와 3주택자도 은근히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기를 바라고 있었음이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게 되자 울지 말고 눈물을 거두라는 식으로 쓸쓸히 돌아서곤 하더군요. 미련을 버린 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한다는 마지막 한 마디를 해 줄 당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는 했었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했으니 근심도 털어놓고 슬픔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하자고 합니다. 다주택자 어찌할꼬?
<<금융규제완화 조건 - 기다리게 해놓고 - 방주연>>
이게 완화되지 않으면 숟가락은 주고 밥그릇은 뺏어 버리는 격이 된답니다. 재건축에서부터 미분양까지 모두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한다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기만 했을 뿐,
발표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애써 참아왔으나 기다림은 허공으로 메아리쳐 버렸고 다음 애인은 언제 올지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못 잊어서 또 올지 아니면 영영 가 버릴지는 세월만이 아는 비밀일 것입니다.
찬조 출연으로 현미씨가 밤안개를 부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밤안개가 가득히 내리는 쓸쓸한 밤거리라고 말 합니다. 밤이 새도록 가득히 내리다 보면 안개가 걷히고 밝은 햇살이 주름진 얼굴을 가득 채우기도 할 때가 오겠지요.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정웅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