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 2008/09/05 - 조회:16,587]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주민들의 반대를 내세워 국토해양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4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수서2지구에 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수서2지구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기 편한 관내 역세권 등 다른 곳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구청장은 "강남구가 임대아파트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임대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수서2지구가 아니라 관내 다른 지역에 건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수서ㆍ일원동 일대에 있는 임대주택은 현재 총 7910가구로 노원구와 강서구에 이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맹 구청장은 "수서2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1133가구의 임대주택을 강남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짓는 것이 교통 편리성 측면 등에서 볼 때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에게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떤 건의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전례가 없는 데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울시 지역주민 등과 지구지정을 위해 협의 중" 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 권한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어 강남구청이 개발 절차를 저지할 수단은 없다.
수서2지구는 당초 면적(18만㎡)이 20만㎡ 이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이 지구의 임대주택 단지 건립 사업을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장에게 보내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직접 개발 권한을 행사키로 했다. 국토부는 수서2지구 18만㎡ 부지에 2010년까지 임대주택 1133가구를 포함,총 1700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