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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9/04 - 조회:32,347]
한겨레는 정부가 거주요건을 강화하면서 서울 내 중소형 단지들이 앞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는 기사를 주요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당분간 소형평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규제 완화방침을 내놓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동아일보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강남권 내 1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수도권 외곽 투자용 주택구매자에 약재]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과 관련해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거주 요건 강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공포일’ 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거주 요건이 강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포할 가능성이 커 늦어도 올해까지만 주택을 취득 하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상 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러므로 중도금과 잔금납부가 보통 2년이 걸리는 분양주택보단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싶다면 건설사로 하여금 절차를 서두르게 해 임시사용승인이라도 먼저 받고 잔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
현재 거주 요건은 서울과 과천,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전 지역이 2년 또는 3년으로 묶일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시 이상 지역은 3년, 군 단위 지역은 2년으로 하는 방안과 과밀억제권역은 3년, 기타지역은 2년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같이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강남 등 실제 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은 건재하고, 재개발지역
등 투자용 매입이 많았던 곳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교통이 안 좋은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 아파트보단 서울 내 중소형 아파트 매입이 추후 매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정종환 국토 “재건축 추가완화 없다”]
지난 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규제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한 추가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소형평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대책은 당분간 언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 장관은 경부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관련 사업을 준비 중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직후 사업단을 해체했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 장관은 "경부운하는 취소된 게 아니라 중단된 것"이라며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빨간 딱지의 공포]
빚을 못 갚아 10억 원 상당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의 경매물건 담당자에 따르면 하루 방문한 10가구의 경매 주택 중 7가구가 강남구에 위치하고, 10억 원이 넘는 집도 4가구나 된다고 전한다.
김 집행관은 “요즘 강남구에서 고가 주택이 경매에 부쩍 많이 나온다”며 “랜드마크로 꼽히는 타워팰리스의 아파트도 한 달에 2, 3채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가 주택엔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나 기업인이 주로 사는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채권자가 경매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첫 번째 경매가 유찰된 후 또 다른 채권자가 두 번째 경매로 넘기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올해 명도 집행건수도 지난해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집행관은 “그만큼 극한 상황으로 치달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며 “명도 집행은 두 번 정도 유예해주지만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