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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9/03 - 조회:3,254]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강남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상위 1%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일 뿐,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 동아일보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북이나 지방 주택시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뉴스를 중점 보도했다.
[한겨레]
[6억~9억 집 양도세 면제 ‘강남 집부자들만 살 판’]
한겨레는 이번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제로 대다수 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전국에서 4.0%(2만9천가구) 가량 된다. 이마저도 대부분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송파)에 집중돼 있다.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25개구에 있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 56.4%, 전국 6억원 초과 아파트 가운데 39.3%가 강남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과표적용률 인상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모두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만 수혜를 입게 됐다.
양도세 세율을 과표 단계마다 3%포인트씩 동일하게 낮춰, 서민들도 혜택을 입는 듯 보이 지만, 실제 6억원 이하의 저렴한 집 1채만 갖고 있던 서민은 법 개정과 상관 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돼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결국 서민의 몫은 없는 셈이다.
서민들에겐 되레 ‘거주 요건’이라는 혹만 붙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를 줄이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권만 더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남은 거주 요건이 1년 더 늘어나도 집 사는데 큰 변수가 안되지만,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외곽은 거주 요건이 집을 사는데 상당한 장애물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부동산시장 정중동… 강남 문의전화 쇄도]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K부동산 관계자는 “1일 저녁에 4건, 2일 오전에 3건 정도의 문의 전화가 왔다”며 “모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는 세금 부담이 줄면 매도 가격을 좀 더 깎아줄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양도세 완화. 지금은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집값이 6억 원 초과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반면, 강남권과 달리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방 주택시장은 무덤덤한 편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한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Y공인 관계자는 “비싼 주택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어선지 문의 전화가 1통도 걸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방이나 수도권 분양시장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거주요건이 강화되면서 투자목적으로 지방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경우 3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올해 남양주시 마석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38) 씨는 “원래 3년가량 갖고 있다가 팔 생각이었는데 정부의 갑작스러운 비과세 기준 변경으로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