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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9/02 - 조회:2,401]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1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거주요건이 늘어나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식의 투자가 힘들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상속세가 최고 50%에서 33%까지 줄어들게 됐다는 뉴스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
[“강남 고가주택 최대혜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는 충격적”]
부동산 투자로 큰돈 벌기가 어려워졌다.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었지만 전세를 끼고 사는 식의 투자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선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한편 2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중과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양도세 부가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져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못했던 강남권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는 서울 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아파트 19만 4,272가구 중 8만 9,884가구(46%)가 몰려있다.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최근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실수요가 어려워 기존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거주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돼 시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에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경기 용인 고양 파주 화성 수원시 등의 투자가 줄고 실제 거주가 어려운 낡은 저층 아파트나 노후 재개발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일보]
[상속세… 공제 후 5억 상속 때 올해 9,000만 원→2010년 3,000만 원]
내년부터 2010년까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제 후 상속ㆍ증여금이 30억 원을 넘었을 때 적용되던 50%의 세율이 내년에는 34%, 2010년에는 33%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1억 원 이하의 상속금에 대해 10%를 상속세로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억 원 이하 7%, 2010년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상속금 5억 원 기준 세금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듯 정부가 상속세를 내린 것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50%임에 따라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 이희수 세제실장은 “자본 이동과 거주 이전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 상속세율이 지금처럼 높으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서 해외로 보낸 순유출 규모는 2001년 55억 달러에서 작년 664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민주당 “부자 감세안” 한나라 “서민 혜택 커”]
9.1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이미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는 특별공제제도가 적용돼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속세 최소세율을 50%에서 33%로 내린 것은 완벽한 부유층 편들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민과 소외계층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은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전체 감세 혜택의 60% 이상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