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입주아파트, 등록세 천천히 내세요
[부동산뱅크 2004/11/10 - 조회:7,052]
내년에 등기하면 낮아진 등록세율 적용
3억 원 아파트 360만 원 세액절감 가능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추진중인 등록세율 인하 혜택(3.6%→2.4%)을 보게 될 전망이다.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잔금납부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진다. 더욱이 신규 입주아파트의 등록세는 과세표준이 원래부터 분양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거래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기존 아파트와는 달리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이미 치뤘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등록세율이 인하되는 내년 1월1일 이후로 미룬다면 세율인하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잔금납부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최고 3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입주잔금을 치러야 하는 아파트 대부분은 법 시행예정일인 1월 1일 이후에도 등기접수를 할 수 있다.
11월 10일 현재 잔금을 치르고 기한일인 60일을 채우는 내년 1월 9일까지 등기접수를 마치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서도 등록세율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정부가 추진중인 등록세율 인하 폭이 1.2%라는 점을 감안 할 때 3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360만 원가량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다.
실제 11월 입주 예정인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49평형의 경우 연내에 등기접수를 할 경우 등록세금이 2,481만원(분양가 6억8,920만원 기준)이지만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1,654만 원으로 줄어든다.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827만 원가량의 세액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이 아파트 입주자가 잔금납부이후 등기접수 기한을 넘겨 최고 496만 원의 벌금을 물더라도 이는 절감세액의 6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일이 예정보다 다소 늦춰져도 과태료 부담을 안고 등기접수를 미루려는 입주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등록세 부과에 필요한 지적측량이 늦어져 아직까지 등기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택지지구나 대단지의 입주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잔금을 치르고도 내년에 등록세율 인하혜택을 보게 되는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법 시행이전에 잔금을 치른 단지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지 여부는 언급돼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안 대로라면 이들 단지 모두 등록세율 인하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 지방세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담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말 국회에 제출돼 내달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뱅크 취재팀 <이동훈 기자, 길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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