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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8/27 - 조회:52,095]
중앙일보는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있는 광교신도시의 전매기간이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최대 7년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2종 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풀리면서 초고층 재건축이 활기를 띄게 됐다는 뉴스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자구책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시행권을 넘기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광교 신도시 전매금지 5~7년으로]
광교신도시의 전매 기간이 최대 7년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씩 전매제한을 받게 됐지만 비과밀억제권역(용인시 3~5년)과 섞여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원시(과밀억제권역)의 규정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나의 신도시 내에 전매 금지 기간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으면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광교 신도시 부지의 88%가 속해 있는 수원시를 기준으로 전매 금지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상한 금액도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허물어지는 층수 규제… ‘초고층 재건축’ 꿈틀]
이번 8ㆍ21 부동산대책의 하나인 층수규제 완화(최고 15층→평균 18층)로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려던 사업장들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지난 2005년 2ㆍ17대책 당시 층수제한이 없는 3종 주거지역까지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이 3년 반만에 바뀌게 되는 셈이다.
상한선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 동안 건축심의를 통과한 최고층수는 35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로 인해 30층 이상의 재건축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초고층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종 주거지역에서 35층 정도까지 재건축할 수 있다면 3종 주거지역의 초고층 재건축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층수 규제를 풀어도 재건축 부담금 등 다른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집값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 변우택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층수가 높아지면 다닥다닥 붙은 닭장 같은 아파트를 면할 수 있어 사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면 최고 40층까지도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층수가 올라가는 만큼 건물 자체가 줄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초고층으로 지으면 주거환경이 좋아져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층수 완화는 간접적으로 사업성을 높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초고층 재건축을 막기 위한 층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초고층 주택의 안전·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아파트 안 팔리니 재산이라도 팔자”]
계속된 부동산 불황으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의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국내외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시행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6일 ㈜현진은 2006년 당시 500억 원에 매입한 두바이 비즈니스베이의 오피스빌딩 사업부지를 현지 부동산개발업체인 타스밈사에 1,500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우림건설 역시 지난 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도하부대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롯데건설에 넘기고, 김포한강신도시 자체사업 지분의 50%를 대우건설에 매각한 실정이다.
이밖에 벽산건설, 풍림산업 등도 현금 확보를 위한 사업 시행권과 부지 매각을 검토 중에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