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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8/21 - 조회:15,353]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8ㆍ2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천 검단, 오산 세교지구 등에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정부가 후분양폐지, 용적률 상승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에는 큰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꽉 묶인 도심 규제에 수도권 외곽 눈돌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도시 2곳(인천 검단, 오산 세교)을 확대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도 주택 공급이 넉넉한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에 신도시를 또 지으면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신도시보다는 수요가 있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도시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곳도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2~3년 후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서울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도심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은 김포 한강신도시가 인접하고, 송도ㆍ청라ㆍ영종신도시 등이 가까워 더 이상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오산 세교는 동탄2신도시와 가까운데다 서울과는 거리가 있어 수요층 확보가 힘들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새로 신도시를 할 요량이라면 10만 가구 정도 되는 서울 강북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당장 집값이 들썩이더라도 수요가 있는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재건축 후분양제 5년만에 폐지]
정부는 21일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ㆍ21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후분양제’를 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p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1단계 정책의 경우 집값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연말 이후에 있을 2단계 재건축 규제완화에는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규제 완화 등 재건축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부산 등의 주거지역 내 적용되는 최고 250%의 용적률은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면적의 50~75%는 소형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가산비(암석제거공사비, 연약지반공사비) 등을 포함하도록 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내놓을 수 있게 조금 완화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전액 감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