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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부동산소식] 전매제한, 지역별 차등 ‘완화’

[부동산뱅크 2008/08/20 - 조회:11,296]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대책 향방에 주요 언론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준비 중에 있는 전매제한 완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015년까지 들어설 흑석뉴타운의 개발계획에 대한 소식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분양권 전매’ 지역별로 차등 완화]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보다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내 전매금지 기간을 줄여주는 쪽으로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시 등이며,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용인 광주시 등이다.

실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가 7년(전용 85㎡ 초과)~10년(85㎡ 이하), 민간택지가 5년(전용 85㎡ 초과)~7년(85㎡ 이하)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규제도 완화된다. 5대 광역시 내 3억 원 미만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광역시 내에서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도할 때에만 양도세 50%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침과 재건축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이 논의 중에 있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중앙일보]

[‘흑석동 달동네’ 1만 가구 뉴타운 변신]

지난 19일 서울시는 ‘흑석재정비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동작구 흑석동 89만 4,933㎡에는 용적률 190~240%의 아파트와 용적률 400%의 주상복합시설 등 7,72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흑석뉴타운은 내년 5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역세권 지역으로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한강~흑석역~문화공원을 녹지와 보행자 도로로 연결하고, 국립현충원과 서달산을 잇는 녹지축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주거쾌적성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상습 정체 구역인 서달로ㆍ흑석로와 현충로의 교차로가 개선되고, 서달로ㆍ흑석로 도로폭이 12m에서 20m로 늘려질 계획이다. 여기에 뉴타운 남동쪽을 가로질러 현충로를 잇는 도로(폭 20m)도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또 흑석역 주변 한강변에는 수상관광택시 정류장이 설치될 계획이다. 동작구 백문식 도시 관리과장은 “수상택시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도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