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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부동산소식] 상계뉴타운, 개발 밑그림 완성

[부동산뱅크 2008/08/13 - 조회:22,055]

중앙일보는 3차 뉴타운 11개 지역 중 8번째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상계뉴타운 사업 소식과 전세권자의 전세금 우선 변제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는 기사를 중점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사가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상계뉴타운 8,621가구 건설 확정]

서울시는 지난 12일 노원구 상계 3, 4동 일대 64만 7,578㎡ 규모로 조성되는 상계뉴타운의 개발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낡고 허름한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이곳은 3차 뉴타운 11곳 중 8번째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일대에 자리잡은 상계뉴타운은 평균 높이 20층, 최고 40층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전체 8,621가구(2만 4,000명 인구 수용) 중 전용면적 60㎡이하가 4,680가구(54.3%), 60~85㎡이하가 2,671가구(31%), 85㎡ 초과가 1,270(14.7%)가구로 구성되며, 그 중 1,73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당고개역 주변으로는 상가ㆍ아파트ㆍ주차장ㆍ공원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 갖춰지며, 역 부근 여객터미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당현천 455m 복개도로는 물길과 산책로로 바뀌고,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자전거 리프트도 설치된다.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상계뉴타운은 사락산과 불암산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우선 변제 2,000만 원으로]

지난 1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따른 우선변제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게 된다. 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이하에서 6,000만 원이하로, 광역시의 경우 3,500만 원이하에서 5,000만 원이하로, 나머지 지역이라면 3,000만 원 이하에서 4,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

우선 변제금액 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000만 원, 광역시에서는 1,7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1,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변제금액 대비 각각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올렸다. 서울시는 2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각각 2,000만 원씩 조정됐다.

법무부 이원석 검사는 “전세가격 상승을 고려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올렸다”며 “서울에서는 상당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을 빌려 사는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잇단 계약해지… 찬바람 부는 분양시장]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 계약한 입주자들이 줄지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오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분양가에 못 미치고 종전 집 처분이 어려워 잔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건설사가 계약 해지를 쉽게 응하지 않아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다.

실제 대구광역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정씨(39)는 전세가 나가지 않고 집값이 분양가보다낮아지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 요건 외에 계약해지는 안 된다”며 전세를 알선해줄 테니 계약을 포기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일반적인 약관 조항에 따르면 전 가족이 다른 지역 또는 해외로 이민을 가는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다. 단 중도금 납부 전 입주예정자가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 경우에 한해 해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계약해지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건설사의 이자 대납)이 미분양 아파트의 판촉용이 아닌 애초 계약 조건에 포함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오피스텔 ‘커낼워크’의 금융 조건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내걸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도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정해 중도금 비중(통상 60%)을 낮추고, 은행 대출 한도(분양값의 40%)에 따른 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어줬다.

이에 앞서 ㈜한양은 충남 천안시 청수지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한양수자인’ 아파트에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조건을 내걸고 초기 계약률 90%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40%를 무이자로 대출받는다면 분양가 4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 때까지 3년간 약 2,000만 원 가까운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