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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8/08 - 조회:3,009]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에 개발이 전면 취소됐다. 중앙일보는 시행사들이 조합원을 무시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키다가 소송에 걸려 덕이지구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수도권 내 고가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도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 취소”]
지난 7일 법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 라모씨가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개발 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대의원회 의결만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시 계획의 후속 행위인 환지 계획 역시 무효처리 됐고, 아파트 사업 승인, 분양 승인 절차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고양시청은 “항소했으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행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조합원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저평가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덕이지구 80%의 땅을 소유한 시행사 3곳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소송을 낸 라씨는 “내가 소유한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나와 시청에 의견서를 냈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가 처분을 했다”며, “환지 계획도 3필지 토지에 대해 2필지 환지를 교부해 환지 등기를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수도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삭제”]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가 미분양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 대책은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 5개 신도시 내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를 ‘3년 보유’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지방 주택 구입 후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미분양 대책을 수도권까지 확대시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분야”라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의 지원 없이는 개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함께 적용 받을 시 DTI를 다소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6월 말까지 입주 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감면해 주는 취ㆍ등록세(2%→1%)를 내년 말까지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두 적용키로 했다.
[유찰 유찰… 최저경매가 20%씩 뚝 뚝… 강남 高價 아파트의 굴욕]
지난 7일 도곡동 타워팰리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들이 줄줄이 경매에 나왔다. 경매는 한 번 유찰 때마다 최저경매가(입찰가 하한선)가 20%씩 하락한다. 지난달 유찰된 타워팰리스는 가격이 20% 떨어져서 나왔지만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 또 다시 유찰됐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채는 감정가 24억 원, 14억 5,000만 원보다 낮은 20억 6,900만 원, 12억 5,620만 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나온 수도권 내 고가 아파트(감정가 6억 원 이상)는 1,431건으로 지난해(527건) 대비 3배나 늘었다. 이는 전국 경매 물건(14만 9,700건)이 지난해 15만 4,298건보다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최근 경매시장에 나온 고가아파트들은 낙찰가가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정가 30억 원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낙찰가율이 66.7%(20억 212만 원)였고, 감정가 19억 원인 개포동 현대아파트도 낙찰가율이 73%(13억 8,880만 원)였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소형 아파트와 달리 대형 고가 아파트는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경매에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경매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곧바로 낙찰되지만 고가 아파트는 한두 번 유찰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