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08/08/07 - 조회:2,410]
한국의 부동산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주요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기업자유원이 세계 주요 16개국 주요 도시의 토지재산권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가장 심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송파구 잠실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면서 전세물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와 대한주택공사가 이달에 임대주택 4,900여 가구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
[“토지재산권 규제 한국이 가장 심해”]
한국의 부동산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간이 공급하는 신규 주택의 분양 자격과 가격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9∼11월 세계 주요 16개국의 주요 도시에서 토지재산권 규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한국이 19개 규제 항목 중 16개에 해당돼 ‘토지재산권 규제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가 규제지수 11점으로 2위,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공동 3위(8점)였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각 3점)와 독일, 홍콩, 헝가리(각 2점) 등은 규제가 약한 나라에 속했다.
자유기업원은 “민간주택 분양자격 제도처럼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포함해 ‘농지소유 상한제’ ‘토지거래 가격 규제’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일부만 있는 규제가 한국에는 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잠실ㆍ과천 셋집 초가을까지 봇물]
송파구 잠실과 강동구 암사동, 과천시 등의 임대물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를 맞이하면서 주변 전세물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의 경우 오는 9월까지 1만 8,000여 가구(주공1ㆍ2단지, 잠실시영)가 입주할 예정이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33~65㎡ 1,212가구, 65~98㎡ 2,439가구, 99~131㎡ 1만 2,022가구, 132~164㎡ 1,853가구, 165㎡이상 574가구 등으로 중소형 물량이 압도적이다.
특히 잠실 임대시장에서는 소형단지의 인기가 가장 높은 편이다. 98㎡ 이하 소형 물량은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파크리오 85㎡는 전세가가 2억~2억1,0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90~100만 원선이다. 52㎡는 월세가 보증금 3,000만 원에 70만 원선으로 신혼부부나 독신자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한편, 과천에서도 이달 14일부터 과천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슈르래미안 3,143가구가 입주해 전•월세 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슈르래미안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대단지이면서 주거환경이 쾌적해 전•월세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물량이 워낙 많아 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번 달 국민임대 4,922가구 풀린다]
값싼 임대료로 내 집처럼 사용 가능한 국민임대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달에만 전국 6곳에 국민임대 4,922가구(30%는 신혼부부 주택)를 내놓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오산 세교지구와 남양주 장현3지구에서 2,725가구, 지방에서는 철원 동송, 음성 신천, 대전 봉산, 사천 용강에서 2,197가구가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55~83% 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주택 크기에 따라 달라져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월평균소득이 257만 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하고, 50%이하(183만 원)일 경우에는 우선 공급된다.
한편, 저소득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에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국민임대 전체 물량의 30%(1,472가구)가 특별 분양된다. 청약자격으로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도 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 50~60㎡ 신청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이 12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