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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7/28 - 조회:2,881]
‘제2의 판교’라 불리는 광교신도시 분양이 한달 가량 남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겨레는 광교신도시의 분양가, 청약가점 등 분양 관련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지구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고, 중앙일보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화했던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
[분양가 상한제ㆍ강남과 직통 광교 새도시 9월 개봉박두]
오는 9월 경기 수원시 매탄ㆍ이의ㆍ원천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광교신도시가 첫 선을 보인다. 광교신도시에는 임대아파트 7,388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2만 2,469가구, 단독주택 758가구, 주상복합 4,037가구 등 총 3만 1,000가구(7만 7,000여명 수용)의 주택이 공급된다. 올해 1,888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2009년 5,039가구, 2010년 2만 407가구, 2011년 2,748가구 등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에 한겨레는 광교신도시 입성을 서두르기 보단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청약을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아파트는 3.3㎡당 900만∼1,100만 원대, 중형은 1,200만 원대로 예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변지역 아파트 평균 3.3㎡당가의 70~80% 수준이다.
또 분양 공급 물량 중 30%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광교신도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청약점수가 60점은 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광교신도시는 저수지를 활용한 대규모 호수공원 등의 녹지율(41.4%)이 분당이나 일산신도시보다 높은 반면, 인구밀도는 신도시 중 가장 낮음을 자랑한다. 또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2009년 개통)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예정이다.
[동아일보]
[허허벌판 택지개발 지구 “환자생길까 밤이 무섭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초기 입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학교, 상가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기 입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PF사업도 별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은평구 진관동에 살고있는 박모씨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여섯 살 난 아이 때문에 자연환경이 좋은 은평뉴타운으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하루는 아이가 한밤중에 심하게 아팠고 인근에는 약국도 찾아볼 수가 없어 곤욕을 치렀다. 박 씨는 “집에서 나온 지 2시간여 만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아이를 입원시켰다”며 “다시 도심 근처로 이사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유는 민간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택지지구에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민간업체들이 공모형 PF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땅값을 비싸게 써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상가 분양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라며 “임대사업자가 높은 가격에 분양받은 만큼 점포 임대료도 높아 상인들이 입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달랑 집 한 채도 ‘세금폭탄’ 집값 잡겠다더니 집주인 잡았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보유과세 정상화’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보유과세를 현실화하고 거래세를 낮췄다. 하지만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에 참여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대상을 넓혀 세금을 집값 안정대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만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수 없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동안 집값은 20% 이상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50% 이상 상승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종부세 대상자도 2005년 6만 2,000명에서 7배(지난해 47만 1,000명) 증가했고, 세수도 매년 1조 원 이상씩 불었다. 종부세가 일년 사이 294%가 늘어나면서 투기와는 상관없이 수십 년간 한 채의 집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5년(50%) 이후 매년 10%p씩 올라 내년에는 100%가 되면서 집값이 하락해도 종부세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선 집값ㆍ물가 상승을 고려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나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종부세 완화 시 다시 투기세력이 고개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투기방지와 세금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보유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종부세가 후퇴하면 투기 수요가 생겨 시장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