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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7/25 - 조회:2,109]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언론들의 관심이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집중되고 있다. 한겨레는 세금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다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세금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대출금리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종부세 완화땐 세부담 25만→2만명…강남부자들만 혜택]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제도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정부안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약 16만 가구(25만 6,000가구→9만 4,000가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종부세 대상 여부를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조정하면 과세대상은 2만 명을 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면 세금부담은 많게는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 9억 원에 못 미치는 집 두 채를 부부 각자가 소유할 경우 현재는 약 1,7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180만 원의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 60세 이상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집 한 채(공시가격 15억 원 이하)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액 재산가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관리비로만 월 200만 원 가량 나간다. 15억 원을 예금만 해도 연간 7,000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데 ‘저소득 고령가구’로 보고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한겨레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로 낮추고,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분양값 상한제, 재건축 규제도 ‘와르르’]
정부가 세금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규제정책을 전방의적으로 완화하면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돼 있는 민간업체의 택지 매입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다음달 안에 결정해 9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체의 택지비 산정은 시가의 80~90%선의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게 되면 감정가보다 높게 매입한 땅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 정부는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을 아파트보다 많이 파야 한다는 이유로 가산비를 추가로 올려줘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임대ㆍ소형주택 의무비율, 층수제한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까지도 적극 고려 중에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돈줄을 막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장은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투기세력들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어 “이런 움직임이 대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집값은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경기 악화되면 부동산 세제 완화도 힘 못써”]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과세기준 6억 원→9억 원)를 추진함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종부세 대상 가구가 30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과세방법도 기존의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두 가지 방안이 성사되면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 최고 18억 원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 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또 정부는 양도세에 있어서도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20년 보유 시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감면 받고 있는데, 이 보유기간 기준을 10년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면제 한도인 현행 6억 원 조정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종부세, 양도세 인하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투기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아직도 부동산 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기자들이 상당하다”며 “1가구 2주택자 세율이 지금의 50%에서 9~36%의 일반세율 등으로 돌아간다면 투자 차원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를 하더라도 올 하반기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의 담보대출 변동금리가 6%초반~8%, 고정금리가 7%후반~9%초반 대까지 상승했고, 주식과 펀드 시장 폭락에 물가까지 치솟아 수요자들의 여유 자산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