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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부동산소식] 정부, 부동산세금 대폭 ‘완화’

[부동산뱅크 2008/07/24 - 조회:2,717]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침체 회복을 위해 대폭적인 세금 완화 정책을 내놨다는 소식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거품 등으로 인해 강북권 아파트가 불황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고유가 시대에 직주근접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서울 뉴타운 내 분양하는 단지들에 대해 소개했다.

[중앙일보]

[얼어붙은 부동산…’세금 폭탄’ 대폭 손본다]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이 정부가 세금 인하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강남뿐 아니라 강북마저도 거래가 줄고, 호가마저 떨어지고 있는데다 지방에서는 13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침체가 참여정부가 만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과중한 세제 부담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50%에서 55%로 높아져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7%나 올랐다.

이같이 과표적용률이 매년 5%p씩 오를 경우 2017년에는 100%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율을 내리지 않는 한 재산세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참여정부 시절 정해놓은 재산세 부담 연간 상한선 50%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올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50%로 묶기로 했다. 세 부담 의 상한선도 20~30%로 낮출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아예 재산세율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전체 세금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와 양도세도 인하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최대 공제 한도인 80% 적용을 현행 20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거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현행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를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부과기준이 9억 원 초과로 조정되면 종부세 대상 가구는 25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줄어든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강북 아파트 “4,000만 원 내려도 안팔려요”]

상반기 서울 강북권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노원ㆍ도봉ㆍ강북구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 불황에 금리까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다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어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최근 매수세가 끊기면서 나오기 시작한 급매물이 가격 하락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상계동 A아파트 109㎡는 최고가 대비 4,000만 원 하락한 급매물이 나왔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 역시 집값이 3,000만 원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몰리지 않고 있다.

실제 노원구의 5월 거래량은 4월 대비 68.8% (1,539건→497건), 도봉구는 83.8%(1,410건→229건) 줄었다. 이에 따라 웃돈을 얹어가며 강북권에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과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걱정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북 부동산시장이 집값 상승을 위한 가시적인 개발 호재나 추가 매수세 출현이 없는 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집에서 직장 한달음에’ 도심권 뉴타운 눈길]

고유가로 인해 직주근접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요자들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한 서울 내 뉴타운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월, 동부건설은 동작구 흑석동 45-1번지 ‘흑석뉴타운’ 5구역에 663가구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중앙대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10월에는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GS건설이 왕십리 뉴타운 2구역에 79~191㎡ 1,136가구 중  5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지역은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고, 2호선 상왕십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밖에 11월에는 마포구 아현뉴타운 공덕 5구역에서 삼성물산이 794가구 중 29~39가구(유동적),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85~184㎡ 70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들 뉴타운 내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오는 30일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에서는 177가구가 분양된다. 이 곳은 지하철 2호선 구파발역이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다. 중소형인 106㎡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136ㆍ171㎡은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지만 후분양으로 내년 1월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해 말 136㎡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69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171㎡를 제외한 나머지도 70점은 돼야 당첨확률이 높을 전망이다. 은평뉴타운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85㎡초과 시 5년, 85㎡이하는 7년 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