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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부동산소식] 정부, ‘5+2 광역개발’ 추진

[부동산뱅크 2008/07/22 - 조회:2,231]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광역발전 전략에 대해 주요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한편, 조선일보는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투자방법에 대해 소개했고, 동아일보는 국회가 부동산가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 의무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혁신ㆍ기업ㆍ행정도시 기본 골격은 유지]

이명박 정부는 지난 참여 정부 시절 추진했던 혁신ㆍ기업ㆍ행정도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해당 지역이 실질적으로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토ㆍ지역발전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행정도시를 만들면서 1만 5,000명에 불과한 행정기관 직원과 가족만 이주하는 것으로는 거주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저렴한 토지 공급, 세금 감면, 기업에 개발권 양도 등을 통해 행정도시에 첨단기업ㆍ연구소ㆍ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가 만들어져도 교육 및 생활 여건이 열악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계한 지역 개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임대산업단지를 조성원가에 1~5%로 50년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아직 착공도 못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기업도시로 이전한 후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 간 50% 감면 등의 혜택 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먹구름 낀 부동산 시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은?]

국내ㆍ외 경제 악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경기도 연일 하락추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경기의 하강 곡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라면 당장의 각종 보유세와 연 9%의 금리가 힘겨워도 집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고, 지방이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주택부터 처분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또 조선일보는 신규 아파트나 지방 주택에 집을 마련 시에는 저가에 개발호재 단지를 공략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면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다.

한편,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라면 현재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버블 세븐’ 지역을 노려볼 만 하다. 앞으로 강남을 대신할 신규 단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이 많이 빠진 현재가 매입 적기이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가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은 오피스텔도 노려볼 만 하다. 오피스텔은 금리가 크게 오른 탓에 투자 수익률은 예전만 못하지만 일정한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아직 투자가 유효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경기에 예민한 상가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한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이사는 “수익형 상품인 상가의 가치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서,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자칫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월세를 통한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 경기 호황기에 자산가치 상승으로 투자수익을 올리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전세 의무계약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전세 의무계약 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임차인 최단보호기간인 2년이 현실적으로 너무 짧은데다 중ㆍ고등학교 학제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2~4월이면 신학기에 따른 이사 수요가 많아 전세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 최단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려 전세금 및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면, 부동산 가격과 서민주거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대차 의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시장의 전세물량이 줄고,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2006년에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로만 발의된 데 반해 이번에는 여야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