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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7/11 - 조회:2,507]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주요 언론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공급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전하면서 안정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조권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동아일보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과 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강남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주택공급 확대·경기 부양 '두토끼 잡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민간택지 구입을 포기하고 있어 2~3년 후에는 수도권의 민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집값은 다시 급등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급격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분양가 산정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용, 택지 구입비를 인정해주고,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상한제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땅값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선인 수도권에서는 현재보다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의 경우 금지돼 있던 조합원 입주권 전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완화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로 불황을 겪었던 수도권 재건축 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겨레]
[분양값 상한제 껍데기만 남나]
정부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밝혀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올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으로 민간업체들이 공급을 꺼려 25만~26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에서 민간업체가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경우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시장상황을 보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할 경우 업체들은 택지비를 부풀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업체와 땅 주인끼리 일부러 비싸게 사고 팔아 차액을 나눠 가지는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송파·동탄·광교 등 새도시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이며 미분양 물량도 20만채가 넘는데 정부가 왜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건설사 민원 때문에 참여정부 때 간신히 만든 가격안정 대책을 모두 풀면 투기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두 아파트 동시 재건축 일조권 주장 못 해]
최근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일조권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주거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상업용지에 있는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이 지역에 거주해 생활 이익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며,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할 경우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일조량 감소 기준도 발표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통틀어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건물의 각종 규제 위반 여부가 고려 대상이다.
[동아일보]
[거꾸로’ 선 집값]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과 고금리 등 거시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집값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도 하락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5단지 112㎡의 경우 1월 초 13억 2,500만 원 선보다 2억 500만 원이 떨어진 11억 2,000만 원 선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송파구 가락동 시영2차 63㎡도 지난 1월에 비해 1억 6,250만 원 떨어진 9억 750만 원 선에 매물이 나와있다.
분양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GS건설이 지난달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반포자이’의 경우 2.02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내 강남권 대기 수요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쳤다.
이 같은 강남권 집값 하락은 고금리에 따른 영향도 크다는 평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1일에 비해 0.07%p오른 연 5.44%.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금리는 1일 연 6.51%에서 10일 연 6.69%로 0.18%포인트 올랐다.
금리가 오르자 무주택자들은 주택시장 진입을 꺼리고 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면서 보유자산을 내다팔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집값 전망은 더 어두워진다고 동아일보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