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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7/04 - 조회:3,078]
1주택 장기보유자와 지방에 있는 2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와 지방 2주택자를 위한 세제 감면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송파구 신천ㆍ방이동 일대 여관촌과 위락시설이 대형 빌딩으로 바뀌게 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
정부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을 검토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약”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 2주택자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송파구 신천ㆍ방이동 여관촌 업무용 빌딩단지로 바꾼다]
송파구의 대표적 유흥가인 신천동과 방이동 지역이 업무용 빌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시가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키면서 송파구의 기존 숙박ㆍ유흥업소를 대형 빌딩(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88올림픽 당시 외국인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여관촌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잠실 일대 여관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 러브호텔과 불법 퇴폐영업소로 남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재정비안에 따라 앞으로 신천동ㆍ방이동에는 더 이상의 숙박업소나 룸살롱 같은 위락시설(관광호텔 제외)이 들어올 수 없다. 반면 숙박ㆍ유흥업소의 업종변경 시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350~400%→800%) 혜택을 주고 재건축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현재 6층 높이의 건물이 대지 면적 1,500㎡ 이상만 확보하면 30층 이상의 빌딩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