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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7/02 - 조회:2,526]
최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겨레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한 ‘특별공급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미 땅값이 오른 서울 내 준공업지역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하반기 주택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
[주택특별공급 ‘허위입양’ 우려 눈감고 강행]
지난 1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시ㆍ도지사 재량의 특별공급 등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 분양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신혼부부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4분위(지난해 기준 연 소득 3,085만 원, 맞벌이 4,410만 원) 이하, 결혼 5년 내 출산 또는 입양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 자산의 과다 여부는 기준에서 제외돼 당장 소득이 적은 부유층 학생 또는 고시생 신혼부부들의 수혜가 우려된다. 또 허위 입양을 통해서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시ㆍ도지사 재량에 따른 특별공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지난 5월 “광교 신도시에 수원의 삼성연구원 1만 6천여명에게 특별분양 하겠다”고 언급해 ‘시ㆍ도지사 재량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삼성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택과 국민연금까지 받고 퇴직 한 군인을 특별공급 대상에 넣고, 허위 입양을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준공업지역 투자 할까 말까]
지난 30일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구로, 영등포구, 성동구 등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용지 비율이 10~30%미만이면 80%까지, 50%이상이어도 60%까지 아파트 건축을 허용함에 따라 서울 여의도의 약 3배 규모인 총 2,773만㎡의 땅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조용한 편이다. 지난 5월 서울시 의회 조례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개발 업체들에 의한 투자 광풍이 벌써 한바탕 훓고 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인 관계로 투자적인 측면에서 장기간 돈이 묶일 위험이 있어, 개인투자자가 준공업지역의 아파트나 소규모 공장용지를 섣불리 매입하는 것은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조선일보]
[가을 부동산 시장 낙엽 떨어지듯…]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 주택대출 및 부동산 세금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과천,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기상도는 ‘흐림’이다. 6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수요를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서울 잠실ㆍ반포 등 강남권에 2만 가구가 단기적으로 공급되면서 집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강북권은 올해 집값이 최소 20%이상 올라 단기 수익을 내기 힘들것으로 판단. 하반기에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시장의 경우 지역과 분양조건에 따라 양극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과 달리 판교와 광교 신도시, 인천 청라지구는 뛰어난 입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높은 청약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이나 세금 등 규제 대상인 고가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