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08/07/01 - 조회:3,935]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이상의 뉴타운 개발은 없다고 천명한 가운데, 중앙일보는 서울시가 뉴타운 규모의 서울 7곳 재개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 중 매수자 취ㆍ등록세 인하 정책이 건설사들의 근심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서울 재개발구역 25만㎡ 늘린다]
서울시가 최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개발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서울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30일 시의회는 용산구 효창동과 성북구 종암동을 제외한 7곳 총 24만 8,000㎡의 재개발 구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하는 서울시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관악구 봉천3동 1~13번지의 7만 4,000㎡와 14번지의 3만 1,000㎡가 새롭게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대문구에서는 홍은2동 8-1093번지 2만 5,000㎡가 신규 지정됐고, 홍제3동 8-50번지는 현재 7,000㎡에서 2만 1,000㎡로 확대될 계획이다. 중구 신당 4동 321번지는 2만 4,000㎡에서 5만 9,000㎡, 성북구 성북 1동 179-58번지는 9만 9,000㎡에서 12만 8,000㎡로 구역이 넓어질 예정이다.
반면 효창동과 종암동의 계획 변경안 처리가 보류됐다. 주민의사를 좀 더 확인하고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주민과 소유자의 요구로 재개발 구역 면적이 오히려 줄었다.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의 이랜드월드 본사 부지 5,000㎡와 은평구 갈현동 516-30번지는 회사와 주민 대다수의 반대로 인해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성동구 금호 4가는 240번지 3만 4,000㎡와 480번지 5,000㎡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건설사 미분양대책 ‘속앓이’]
정부가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매수자 취ㆍ등록세 인하가 오히려 건설사들의 걱정을 늘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지 않던 미분양 규모를 낱낱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악성 미분양’을 우려해 30%의 분양률을 기록하고도 50%의 분양률을 보고 했다. 하지만 이번 미분양 대책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 동, 호수까지 포함된 미분양 목록을 관할 구에 등록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미분양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만 취ㆍ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건설사에 해약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분양가나 입지여건이 거의 같은 미분양 단지가 많은데다 세금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아파트를 재계약하면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미분양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업체들로부터 보고받은 미분양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단지별 미분양 실태는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번 기회에 인터넷 등에 완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