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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뱅크 2008/07/01 - 조회:5,936]

2008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정책들이 대폭 개정되거나 추가될 전망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작인 신혼부부용 주택이 첫 선을 보이고, 수도권 오피스텔은 최대 1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또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한 경우 매도·매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 재개발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이처럼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제도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변화하는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 부동산표준 부동산뱅크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첫 공급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을 내세운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이 오는 7월 초 첫 선을 보인다.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최대 30％ 물량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에 12개월(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 ▲결혼 5년 이내 출산자(입양도 포함, 결혼 3년 이내 출산자는 1순위)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라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가구당 연소득이 3,085만 원(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 4,410만 원) 이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주택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오는 7월부터 주택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1일자로 재조정되지만 15%이상 급등한 자재의 경우 7월부터 조정된다.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은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분양가가 약 3%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또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지금은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탁계약의 경우도 명의변경을 허용하면서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됐다.

◆ 재개발 ‘지분 쪼개기’ 금지
‘MB시대’ 최대 투자로 꼽혔던 도심 재개발 지역의 인기가 앞으로 한풀 꺾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마련, 앞으로 지분쪼개기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9월부터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땅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개더라도 의결권은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공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땅 소유자를 여러 명으로 늘리면 각각의 소유자가 1개의 의결권을 가졌다. 그러나 지분쪼개기로 인해 투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지구 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땅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의결권은 무조건 한 장만 주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토지를 구분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개발구역 내에 있는 기존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선 집 주인에게 각각 1개의 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제한이 풀리게 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청약 돌풍 일으킨 수도권 오피스텔 인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앞으로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시·군·구청장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다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만 돼 있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이에 따라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거래를 한 뒤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의 신고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부여된다. 또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해 허위신고가 의심될 경우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

◆ 준사업승인제 도입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층수도 1∼2층 가량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르면 10월부터는 5,000㎡ 이상의 단독주택 지역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건축 사업절차 개편
오는 9월부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정책으로 자금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10월께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도 간소화 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간소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 변경,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을 주민공람이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업 시행범위를 10% 미만에서 변경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사안은 주민총회 의결로 처리토록 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기자 JJH@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