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과 기준마련 시급
[부동산뱅크 2004/11/09 - 조회:27,27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당정 협의를 갖고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등록세에 포함된 교육세까지 포함 현행 5.8%의 세율이 4.6%로 낮아지는 것. 이에 추가하여 행정자치부가 각 시 도의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비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내년에 취 등록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행 지방세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거래세를 인하해 주느냐는 것.
이번 거래세 인하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단연 주택거래신고지역.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경기 과천, 분당 등은 내년에 거래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기자촌 40평형(7억 4,000만원)은 연내에 구입하면 취 등록세가 4,292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3,404만 원만 납부하면 돼 888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내년에 거래세 인하가 확실한 만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올해 말까지 거래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이외 지역은 사정이 달라진다. 이들 지역은 취 등록세 납부 기준 과표가 매입시점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올 연말까지는 구입하는 경우, 거래세 납부기준이 지방세 과세 표준액(시가의 35~40%)이 되며 세율은 변함 없이 5.8%. 광진구 광장동의 시가 7억 원 하는 아파트의 지방세 과세 표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납부해야할 취 등록세는 1,624만 원 선이다.
두번 째는 내년 6월 안에 매입하는 경우다. 이 때도 납부기준은 지방세 과세표준이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시가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율은 1.2%p 인하한 4.6%. 만약 광장동 극동1차 45평형(기준시가 6억 350만원)을 내년 6월 안에 매입할 경우 2,776만 원의 취 등록세를 내야 한다.
세번 째는 7월 이후 매입하는 경우다.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 전 지역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시가 7억 원하는 광장동 45평형은 3,220만 원의 취 등록세 부담한다. 같은 아파트지만 매입하는 시점에 따라 취 등록세가 1,6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번 거래세 완화 조치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결국 문제는 내년 6월까지 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지방세 과세 표준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 추가 감면 금액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세율이 낮아졌지만 거래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시가 수준으로 올리면 광장동 극동1차 45평형은 올해보다 1,000만 원 이상 늘어난 취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얼마 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의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로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방세 감면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만약 지방세 감면 금액이 미비하다면 비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 등록세가 내년에 1.2p%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는 거래활성화와 세제 형평성을 기한다는 본래 정책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과세 표준액과 감면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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