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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6/26 - 조회:2,853]
올 하반기에 많은 부동산 제도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될 예정인 가운데 중앙일보는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고, 동아일보는 부산시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등록세 감면 등 세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2~3% 낮아질 전망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중앙일보]
[하반기 부동산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시행된다.
이르면 8월 초부터 저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최대 30%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100%)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재개발구역 내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될 전망이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도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개월로 돼있는 기본형 건축비 조정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건자재값이 3개월 새 15% 이상 뛸 경우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사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밖에 오는 9월부터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사업승인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 예정이며,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 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주택을 거래하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아일보]
[부산, 미분양 줄이기 대작전]
부산시가 1만 채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종합대책’에 발맞춰 취등록세를 1%로 낮추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다음 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로 조례 개정 후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해야 한다.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되지만 전용면적 40㎡이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실질적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분양가 10%인하 때 담보인정비율이 종전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월 현재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 3,325채로 전국의 10.1%에 달한다. 전용면적 85㎡ 이상이 57%를 차지해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겨레]
[공공택지 분양값 2~3% 내릴듯]
7월 말부터 공공주택 분양가가 2~3%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 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간접비 인정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인건비의 경우 종전에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 외에 사업을 지원 하는 직원의 인권비도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만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기타 비용 항목도 나머지 9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잡다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 현재 규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 항목만 인정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