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08/06/23 - 조회:2,437]
정부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겨레는 강화되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사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용산 단국대 부지 소유권 분쟁으로 단국대 자리에 지어질 고급 임대주택 분양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기사화했고, 동아일보는 농협이 부동산신탁 회사를 설립한다는 뉴스를 중점 보도했다.
[한겨레]
[주택 보증금 보호 확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기존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 원 에서 5,0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우선변제 금액도 수도권 과밀지역은 2,000만 원, 광역시는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400만 원으로 종전의 1,600만 원, 1,400만 원, 1,200만 원에서 각각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법적 기준이 된다. 또 이번에 바뀌는 우선변제금액은 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영세상인들의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보호대상 상가 범위는 서울의 경우 현행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수도권 과밀지역은 1억 9,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광역시는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때 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보증금+(월세×100))’로 계산한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한번 계약 후 5년까지는 계약갱신을 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 시의 임대료 인상률 한도가 기존 12%에서 9%로 낮아진다.
[중앙일보]
[‘단국대 고급 임대’ 분양 늦춰진다]
단국대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아 단국대 자리에 지어질 고급 임대주택의 분양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단국대 임대주택사업 시행자인 한스자람등을 상대로 단국대 사업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7~8월로 예정된 분양은 소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만약 예보가 승소할 경우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시작된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은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그동안 2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스자람은 소송을 모두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2006년 단국대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진행해왔다.
[동아일보]
[부동산 신탁시장 농협도 뛰어든다]
농협이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으로 1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22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비은행 부문 수익을 늘리고 자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은 은평 뉴타운 두산건설 컨소시엄의 일부로 참여한 상태고, 이 밖에도 경기 파주운정 복합단지 사업,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사업, 경기 고양시 일산 한류우드 조성 사업 등에도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PF분야에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