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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6/19 - 조회:3,561]
서울시가 확정한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가 주요 언론들의 부동산 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가 사실상 뉴타운 추가지정과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는 기사를 중점 보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해외이주자들이 양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방법과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재개발 완화 ‘사실상 뉴타운’ 논란]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조례가 뉴타운 20곳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세훈 시장이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약속을 깨고, 규제 완화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확정한 조례 개정안은 4개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을 제외한 호수 밀도ㆍ접도율ㆍ과소필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이 1만㎡ 이상이면서 4개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지는데다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뉴타운처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 주거복지연대 등 주거ㆍ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지구로 묶여 있는 266곳 712만㎡의 재개발 전환이 가능하고,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0여 개 지역 330만㎡ 대부분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299곳 1,445만㎡를 포함해 모두 2,475만㎡가 뉴타운에 버금가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1주택자 ‘해외 이주’ 3년 보유 안 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의 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구입해서 3년 이상 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할 때는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에는 혼인과 친족을 통한 연고 이주, 외국 기업 취업 또는 외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무연고 이주, 영주권 또는 장기해외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이 있다.
이 중 주택 비과세 혜택은 현지이주를 제외한 연고 이주와 무연고 이주 등의 해외이주에 주어진다. 해외이주 시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주신고를 거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2주택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김근호 세무사는 “해외이주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출국일까지 주택을 1가구로 줄여야 한다”며 “처분해야 할 집이 있다면, 은퇴이민의 종류에 따라 은퇴이민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 재추진 논란]
서울시 의회는 지난 18일 공장부지 면적 4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60% 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초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 30% 면적에 산업시설 설치시 70% 이하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여론의 반발로 보류된바 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