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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부동산소식] 지분형 분양주택, 이대로 ‘끝’

[부동산뱅크 2008/06/17 - 조회:2,269]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아파트 공사 중단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지분형 분양주택이 언급 5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는 소식를 일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하반기에한강 이북 알짜 분양 물량이 넘처난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뉴타운’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물 건너갔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로 명명하며 발표했던 지분형 분양주택이 발표 5개월만에 꽃도 피지 못한 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분양주택이란 주택 분양대금을 실수요자가 모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와 일정 비율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분형 주택의 입주자는 임대주택과 달리 월임대료 걱정이 없고, 분양대금 모두를 대출받아야 하는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을 모으려면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값 인상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문제점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집값 인상을 전제로 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를 배제하는 대신 청약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 인기 공공 택지지구에 소규모 시범 사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전면적 도입이 어려운데다, 수도권 신도시의 지분형 주택 청약 당첨자들은 ‘이중 특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언급되면서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 동안 지분형 분양주택 정책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투기 조장의 우려로 “실현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자문회의를 여는 등 계획 추진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없어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지분형은 상충된다’는 등의 우려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부에서마저 제기돼 온 상태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뉴타운…주변 재개발…’사통팔달’ 교통…강북 ‘월척’ 낚아라]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60곳, 1만 1,477가구이다. 특히 전체 분양 물량의 약 75%가 한강 이북 알짜 지역에 집중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은 청약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서울 용산구 신계동 신계재개발구역에서는 대림산업이 오는 7월 총 699가구 중 3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가깝고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도보 5분 거리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에서는 삼성물산이 총 2,675가구 중 707가구를 12월에 일반분양한다. 이 곳은 내년에 경의선 복선전철이 개통 예정이라는 호재가 있다. 또 서울 은평구 불광7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082가구 중 237가구를 12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도심 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으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제빌딩3구역에서 동부건설이 10월 중 주상복합 128가구 중 일반분양 31가구를 내놓는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 이용이 가능하고,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가깝다.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서는 두산중공업이 149~295㎡ 228가구를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환승구간인 을지로3가역이 가깝고 청계천과 명동상권도 인접해있다.

빠른 입주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후분양 아파트로는 서울 은평뉴타운 2지구A공구에서 SH공사가 오는 7월 총 875가구(일반분양 177가구)를 공급한다. 1지구에 비해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가깝고, 통일로 접근이 쉽다. 또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총 241가구 중 86가구를 같은달 일반분양한다.

[중앙일보]

[광명 뉴타운 개발 본격화]

중앙일보는 경기도 광명시에 면적 225만㎡ 규모의 ‘신도시급’ 뉴타운 조성이 본격화된다고 전했다. 광명 뉴타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과 광명동 일대 구시가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에는 4만 2,775가구 11만 8,000여 명이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명식 광명시 뉴타운1팀장은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기반 시설 설치를 책임지며,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서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 기간 및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gmotown.gm.go.kr)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