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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6/04 - 조회:3,917]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정치적 소외를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엔 종부세 개정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납세의 형평성에 훼손된다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다뤘다. 동아일보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연일 바닥을 치다가 최근 시세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 내 앞으로 재개발 지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이 입주권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경매 시장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중점 보도했다.
[한겨레]
[여 ‘1가구1주택 비과세’ 추진…… 종부세 무력화]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실제로는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가구1주택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비과세 한다면 주택 소유자간 세금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 종부세 도입 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초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1주택인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하도록 했고, 보유한 부동산 가액을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같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선별적 비과세는 세제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합리적인 보유세인데, 주택 수에 연동하게 되면 다주택 보유만 억제하면 된다는 취지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말했다.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한다면 수요자들은 비싸더라도 큰 집 한채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모처럼 안정된 ‘버블세븐’ 지역 집값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동아일보]
[강남 재건축, 석양인가 새벽인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시세 바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이 계속 확대됐지만 이달 들어 일부에서는 반등 조짐도 나타나 “시세가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48% 떨어졌다. 이는 월간 단위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약세지만 이달 들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개포동 등에서는 3,000만∼5,000만 원이 오른 곳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한솔공인 김동윤 사장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도 5월 말 거의 소화돼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 5단지도 6월 들어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5월 말 잠실 2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내놓은 5단지 급매물이 대부분 팔리면서 5단지 112㎡는 이달 들어 3,000만∼5,000만 원 올랐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에서는 급매물을 회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50㎡를 4월 말 시세보다 7,000만 원 정도 싼 9억 4,000만 원에 내놓았던 사람이 어제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중앙일보]
[서울 주거용 상가·오피스텔 재개발 입주권 안 준다]
서울시내 상가·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은 앞으로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모두 입주권을 인정받는다. 이날 이후 지어진 경우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곳에서만 인정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중 재개발구역 이외 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포함) 소유자도 앞으로는 입주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다세대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해 입주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서울 아파트, 경매값도 '뚝뚝']
경매 시장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평균 낙찰가율이 88.4%를 기록, 한 달 전(91.2%)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28일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전용면적 162㎡짜리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단 1명이 응찰해 감정가 22억 원의 81%에 해당하는 17억 7,5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또 5월 22일 경매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전용면적 125㎡ 아파트 역시 1명이 단독 응찰, 감정가 10억 5,000만 원의 80% 금액인 8억 4,158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후로 중대형 아파트의 보유세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경매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