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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부동산소식] 부동산규제 언제 푸나?

[부동산뱅크 2008/05/29 - 조회:3,264]

최근 미분양가구가 13만 가구가 넘어서고 있어 정부가 규제완화, 분양단지 구입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는 쇠고기 협상으로 민심을 잃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하면, ‘강부자’, ‘고소영’ 정부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 규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주요 뉴스로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정책을 법제화 함에 따라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라는 소식을 중점 보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라는 기사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중개업소에서 현금을 낸 것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

[말만 무성한 부동산 규제완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가까워오지만 기대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의 핵심인 부동산세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말도 못 꺼낼 형편이다. 심지어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취·등록세 1% 감세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완해 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도시실장은 “공급 및 거래관련 규제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을 되풀이 했다. 핵심규제 완화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동아일보는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분석한다. 민심을 잃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언급하면 곧바로 ‘강부자’, ‘고소영’정부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장기전세주택 전국 확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해 전국에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제화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거정책과장은 “법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 근거가 뒷받침돼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제공한 장기전세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기준을 활용했다.

또 서울시와 국토부는 도심 안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구릉지 등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복비도 현금영수증 끊으세요]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다. 영세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꺼리고 있고, 소득 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을 잘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접수된 현금 거래는 2,047건으로, 이 중 771건(38%)이 부동산중개 수수료였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으로 낸 것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또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거래일 이후 15일 이내로 돼 있는 신고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거래 신고를 할 때는 지급한 수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공과 토공 통합하면 분양가 낮추는데 도움]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지 못하면 두 공사의 덩치가 더 커져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기관이 그동안 경쟁적으로 업무를 확장하는 바람에 기능 중복이 심각하다”며 “두 기관이 통합되면 주택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통합에 따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또 두 공사가 합쳐지면 부채가 100조원대로 늘어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공·토공이 동시 추진한 판교 신도시는 토공이 주관한 화성동탄 신도시에 비해 사업 기간이 1년 6개월 지연됐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두 기관이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바람에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간 적도 있다.

일각에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의 효과를 따져 두 공사를 합쳐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광수 강원대 교수는 “구조조정부터 하고 합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