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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5/27 - 조회:2,399]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언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보유세 완화 정책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또 동아일보는 올 초 발표된 거래세 인하 방침 시행시기가 불분명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신도시 내에서 시•도청과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금 부족으로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를 다뤘다.
[한겨레]
[종부세 완화 ‘뇌관’ 강남서 터지나]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하반기쯤 완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이 제시하는 세금 완화 방침을 잘 따져보면 대부분 혜택은 강남권 고가아파트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18대 국회에서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 공시가격을 6억 원 초과에서 9~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를 양도차익 50%에서 최고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9억 원 초과로 결정될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 전체 9만 4,000여 가구 중 70%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밀집돼 있어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한겨레는 예상했다.
양도세 역시 강남권에 위치한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개 신도시는 2년 거주)만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역시 대부분 강남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한편, 최근 하락세에 있는 강남권은 올해에만 2만 7,0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에 있는 등 공급량이 풍부해 전문가들은 이들 집값이 당장 반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추가로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전문가는 “양도세가 또 한번 완화된다면 그동안 세부담으로 처분을 미뤘던 매물이 나와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반짝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고가주택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부동산 거래세 도대체 언제 내리나” 실수요자들 발만 동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부동산 취•등록세(2%→1%) 인하 방침이 넉 달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발표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어 2월 임시국회 때 개정된 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부풀었었다.
실제,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거래가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해 현행 66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려던 실수요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구입을 늦추는가 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잔금 납부를 미루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거래세 인하 방침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취•등록세의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인하되는 만큼 지방 세금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취•등록세를 1% 포인트 낮추면 연간 지방세 수입이 1조 5,100억 원 정도 줄어든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는 그럴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행안부와 재정부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며 취•등록세 인하 협의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정부 일각에서는 취•등록세 인하 대상을 1주택자가 집을 옮기는 경우로 제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 방침이 발표 된지 넉달이 지나도록 시행 여부와 시기, 대상조차 불투병해지면서 정부 발표만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잠재 수요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며 “인하를 할 것인지, 인하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을 빨리 결정해야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입주자 부담 줄이려다 아파트 못 지을 판]
신도시 개발이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학교용지의 경우 시•도청과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 매입해야 하지만 이들 재정이 빠듯한데다 아파트 당첨자들이 내던 학교 용지 부담금까지 없어져 재원 마련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분양자 대신 건설업체가 이러한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심지어 작년에는 이러한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 정부나 교육청은 이 돈을 환급해 주기 위해 5,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까지 늘게 됐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우남건설이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국토지공사와 김포시 교육청이 이 같은 부담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남건설 뿐만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 내 5만 여 가구의 분양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인천•경기 지역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각종 개발로 인해 297개의 학교가 신설되며, 4조 1,498억 원의 학교 용지 매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역시 지난해 1,589억 원의 학교 용지 구입비를 인천시 교육청에 주지 못한 상태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