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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5/26 - 조회:2,912]
지난 25일 한나라당이 하반기쯤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 보도했다. 한겨레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청약하는 것이 저렴한 값으로 집을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한나라, 부동산 세제 하반기 개편 추진]
오는 하반기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 목적달성 여부를 점검한 후 하반기에 그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 기준 상한과 1가구 2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경감 문제도 향후 논의할 방침이다.
그는 “일본, 미국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높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한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과세 저변을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돌려 납세자들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정책위의장 역시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너무 예민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 재개발 등의 관련 규제 완화 문제를 종합검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생경제특위 서민경제1분과는 21일 당점협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취득세(1%)와 등록세(1%)로 나눠져 있는 부동산 거래세를 합쳐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자는 50% 대신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 원은 26%로 낮추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겨레]
[내집 늘리기 ‘공공택지 중대형’이 딱이네]
저렴한 값으로 집을 늘려갈 방법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꼽히고 있다. ‘공공택지 중대형’은 대단지라는 장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중대형아파트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20% 이상이라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반면, 20% 미만이라면 채권입찰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채권입찰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형은 주변 시세보다 10~20% 싼 값에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공사는 다음달 초 경기 광명 소하지구에서 ‘휴먼시아’ 1,310가구를 선보인다. 분양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지난 11월 소하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가 3.3㎡당 900만 원대 후반에 분양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대형은 1,000만 원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하동 일대 중대형아파트가 3.3㎡당 1,300만 원임을 감안해 보면 채권입찰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크다.
6월에는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급될 우남건설의 ‘퍼스트빌’이 눈에 띈다. 130~250㎡, 1,202가구로 이뤄져 있고, 3.3㎡당 950만 원 안팎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공급된 파주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첫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호반건설이 892가구, 쌍용건설이 651가구를 공급한다. 올 초까지 별내신도시 인근 분양단지가 3.3㎡당 750만 원 수준에 분양가격이 결정된 것을 살펴봤을 때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울트라건설이 1,188가구를 내놓는다. 분양가격은 3.3㎡당 1,000만~1,100만 원으로 예상돼 채권입찰제 적용이 확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