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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5/02 - 조회:2,196]
지난 4월 30일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언론들의 부동산 지면이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에 대한 뉴스로 장식됐다. 중앙일보는 결혼 후 3년 내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청약 1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기사를 통해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요건에 대해 중점 보도했고, 한겨레는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자격과 청약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뉴타운 개발의 영향으로 강북권 단독주택 집값이 강남권보다 더 크게 올랐다는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
[‘결혼 3년 내 첫 아기’가 1순위 복덩이]
정부가 올해부터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가 되려면 결혼 3년 안에 첫 아이를 낳아야 한다. 또 올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이 돼야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1만~1만 5,000가구의 분양·임대 주택이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다. 내년부터는 10년·30년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의 최대 30%(연간 약 5만 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혼부부용 주택이 결혼·출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결혼한 지 오래된 장기 무주택자 몫이 줄어들고, 불임부부가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전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닌 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7월부터 소형주택 30%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이르면 7월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30%(연 1만 5,000가구)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단 소득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연봉 3,075만 원(맞벌이의 경우 4,41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혼 부부와 입양 자녀를 둔 가정도 출산으로 간주해 특별우선공급대상에 넣었다. 재혼과 입양을 초혼과 출산에 견줘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대선공약 때 들어가 있던 예비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빠졌다. 기준이 애매했고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만큼 약혼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분양주택이 핵심인데 면적이 소형으로 제한되면서 메리트가 상당히 반감됐고, 출산 장려책으로 내놨지만 실수요자로서는 이 때문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려는 의욕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입양 또한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불임인 부부가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양 촉진 특례법’은 입양 조건으로 부부의 소득이 충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자격과 엇박자인 셈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동아일보]
[‘뉴타운 효과’ 강북권 단독 집값도 ‘불쑥’]
지난해 뉴타운 개발의 영향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뉴타운 사업지역의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금 기대 심리로 “집값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많이 늘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30일 서울시내 단독주택 40만 2,56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용산구가 지난해보다 12.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성동구(11.0%) 동대문구(9.8%) 종로구(9.3%) 순이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강북권 자치구의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6.8%)을 웃돌았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3.6%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서초구는 5.6%, 송파구는 5.8%, 강동구는 5.9% 오르는 데 그쳤다.
가격별로는 공시가격 2억 원을 넘는 단독 주택이 전체의 55.7%(22만 4,060가구)로 지난해보다 8.6%늘었다. 강북지역 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동아일보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