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택
[부동산뱅크 2008/04/30 - 조회:2,321]
지난 29일 국토해양부가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강남권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을 중점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저가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으로 인해 세부담이 적은데 반해 고가아파트의 경우 과표적용률의 상승으로 세부담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대출규제 등으로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조선일보]
[강남권 보유세 부담 작년보다 줄 듯]
국토해양부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는 달리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서울 강북∙수도권 북부지역 소형주택의 경우 10%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주택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18.1%로 상승폭이 컸고, 도봉구(14.2%)와 노원구(13.8%) 역시 크게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시흥시(33.5%)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꼽혔고, 의정부시(27.1%), 양주시(2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버블세븐지역인 강남(-0.1%), 서초(-1.3%), 송파(-2.4%), 용인(-9.7%) 등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8.7%), 33㎡ 초과~50㎡ 이하(10.6%), 50㎡ 초과~60㎡ 이하(6.7%) 등은 상승한 데 반해 85㎡ 초과 주택은 모두 마이너스(-2.9~-1.3%)를 기록했다. 금액별로도 2억 원 이하의 경우는 평균 상승률(2.4%)을 훨씬 웃돌았지만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1.6%),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5.2%), 9억 원 초과(-3.4%) 등의 고가주택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이렇게 고가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6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수는 지난해 2만 4,721가구에서 올해 25만 6,000가구로 1만 8,721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공시가격95억 9,000만 원)이 차지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연립) 273.7㎡가 50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48억 2,400만 원)가 1위에 올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
[상계주공 41㎡ 2,000만 원 ↑, 역삼 래미안 81㎡ 8,800만 원 ↓]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서울 강북지역이 오르고,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은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버블세븐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보유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강북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은 약 5%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강북, 도봉, 노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13.8~18.1%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 아파트가 대부분인데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억 원 초과 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각각 50%에서 55%로, 80%에서 90%로 높아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내려갔더라도 세부담은 커지게 된다.
실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41㎡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200만 원에서 올해 1억 200만 원으로 24.4% 올랐지만 보유세는 5%가 증가해 3,780원 밖에 늘지 않는다.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으로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81㎡는 공시가격이 9.6%(9억 1,200만→8억 2,400만 원) 하락하면서 보유세 역시 10%가 내렸다. 그러나 강남구 역삼동 동현아파트 85㎡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 100만→5억 9,500만 원)가 내린 상태지만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인해 보유세는 오히려 9.5%(149만 7,600→164만 100원) 올랐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중앙일보]
[공시가 찔끔 올라도 세금 엄청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2.4%)이 크지 않지만 세금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5%,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90%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는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인해 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08.3㎡의 경우 보유세가 24.5%(410만→510만 원)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 동현아파트 84.92㎡는 공시가격이 1%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9.5%(149만→164만 원)가 상승했다. 반면, 소형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3억 원 이하 5%, 3~6억 원 이하 10%)이 있어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세금부담은 크지 않다. 강북구 수유벽산 63.78㎡는 공시가격이 19.4%가 올랐지만 세부담상한으로 인해 재산세는 10만 9,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 상한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버블세븐’ 아파트 공시가격 일제히 하락]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불리던 ‘버블세븐’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일제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버블세븐 지역 중에서도 분당(-7.3%), 용인(-6.3%), 목동(-6.1%)의 하락폭이 컸고, 평촌(-5.0%), 송파(-2.4%), 서초(-1.3%), 강남(-1.0%) 역시 하락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 대상 주택 역시 5.1%(30만 1,957→28만 6,536가구)가 줄었고, 공동주택만 살펴봤을 때도 27만 4,721가구에서 1만 8,721가구로 감소했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종부세 부과에다 금융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