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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4/28 - 조회:3,095]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27일 정부는 지분쪼개기를 규제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쪼갠 지분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한 개만 제공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중점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지분쪼개기가 많이 이뤄진 곳은 추후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중앙일보]
[“서울∙수도권 지분 쪼개기 분양권 제한”]
주택 재개발지에서 ‘지분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지분을 나눈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분쪼개기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와 청파동, 강서구 화곡동처럼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과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거나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는 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서울시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경기도 성남 수원∙오산∙김포∙평택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입주권을 받기 위한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오래된 단독∙다세대주택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성남 구시가지 소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의 웬만한 뉴타운과 비슷한 3.3㎡당 3,000만~4,000만 원에 지분 값이 매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에 따라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 후 입주권을 주지 않고, 지분을 쪼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한 개만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국토부관계자는 “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에 한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재개발 ‘지분쪼개기’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여러 사람에게 되파는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쪼개기로 인해 용산구 한강로 주변 노후 주택가는 최근 2년 동안 지분 가격이 3.3㎡당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뛰어 올랐다. 서울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에서 주로 일어났던 지분쪼개기는 최근 경기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2003년 12월 말까지는 전기나 수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등 구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주택을 소유주가 여러 명인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하는 수법이 성행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구분등기를 이용한 지분쪼개기를 전면 봉쇄함에 따라 2004년 1월 이후부터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지어 지분쪼개기를 시도하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분양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 지분쪼개기가 많이 일어난 곳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은 일정한데 반해 조합원이 많아 조합원 비용이 커질 수 있는데다 건립규모보다 조합원이 많은 경우 일부 조합원은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J&K 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개발 사업이 확정됐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곳 등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진행된 곳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