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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4/25 - 조회:2,063]
정부가 6월 29일부터 지방 전매제한 제도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언론들은 완화되는 전매제한 제도에 관한 뉴스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앞으로 실행될 전매제한 개선안에 대해 비중을 두었고, 한겨레는 전매제한이 완화되기 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을 중점 보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재산공개를 한 정부 인사들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관료들의 명단과 재산 현황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중앙일보]
[지방 공공 분양 아파트 1년 지나면 전매 가능]
6월 29일부터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계약 후 6개월간은 집을 팔 수 없었다. 다만 지방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충청권은 3년, 나머지 지역은 1년간 집을 팔 수 없다. 현재 지방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없기 때문에 지방 민간 아파트는 모두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후분양제를 통해 집을 분양받았을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전매를 할 수 있다. 후분양 주택은 공정이 4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되는데 분양 시점부터 전매를 제한하면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가량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지방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현재의 3~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이미 폐지된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은 주택면적 구분 없이 1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한겨레]
[지방주택 이미 계약했어도 전매 가능]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한겨레는 밝혔다.
[동아일보]
[유명환, 서초구에 아파트 2채…이영희, 부동산이 25억]
외교관 출신의 외교 안보 부처 고위 인사들은 재테크 방식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산은 25억 9,329만 원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2채와 예금 9억 1,900만 원(배우자 포함) 등이었다. 외교관 출신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신고액은 13억 5,330만 원으로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1채, 경남 마산에 건물 1채가 있고, 예금은 3억 7,300만 원이었다.
이밖에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부처 장관도 상당한 재력가였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재산의 64%를 본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보유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장관의 신고액은 40억 4,152만 원으로 이 중 부동산이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분양권과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큰딸 명의의 서초동 오피스텔 등 모두 25억 8,52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