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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부동산소식] 정부 ‘지역특구’ 손본다

[부동산뱅크 2008/04/21 - 조회:1,848]

정부가 혁신도시에 이어 지역특구 제도도 수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중앙일보는 정부가 지역특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특구 지정제도나 규제완화 등을 실제 지방 상황에 맞게 재편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중점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는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살 이상 고령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정부의 정책을 기사화했고, 동아일보는 서울 강북권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중앙일보]

[96개 ‘지역특구’도 뜯어고친다]

정부가 혁신도시에 이어 지역특구 제도를 수정한다. 오는 6월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도 지역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실제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재편하게 된다.

지난 20일 지식경제부는 지역특구 수정·보완 방안을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하고, 6월 지역특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특구 지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사업성이 있는 곳만 특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과 민간단체가 특구 운영을 주도하면 다양한 형태의 특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가 특구 지정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성을 무시한 채 특구 지정을 남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겨레]

[9월부터 신혼부부· 고령자에 ‘국민임대’ 공급]

오는 9월부터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국토부해양부는 아파트 재건축 시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 자격을 기존의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시프트를 청약할 때 서울시에만 거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면 재건축 사업 추진기간이 평균 3년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는 서울시와는 주택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경기도, 인천시도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도 열어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서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평균값 5억 돌파]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권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3.3㎡당 1,000만 원 이상인 아파트는 전체 10만 7,604가구 중 8만 7, 52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2,694가구에 비해 2.5배로 늘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구에서 3.3㎡당 1,000만 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구의 3.3㎡당 1,000만 원 이상 아파트는 1만 1,24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5,268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동대문, 금천, 서대문, 중랑, 도봉구 순으로 3.3㎡당 1,000만 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늘었다.

국민주택규모’라 불리는 전용면적 85㎡ 대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18일 현재 서울의 전용면적 85㎡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 118만 원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0억 4,77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는 9억 8,397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송파(7억 7,391만 원) 용산(7억 4,414만 원) 광진(6억 2,958만 원) 중(5억 3,160만 원) 성동(5억 2,513만 원) 마포구(5억 2,167만원) 등이 서울의 평균 가격을 넘었다.

대출규제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강북권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강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 인기 주거지역과 격차가 좁아질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