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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4/18 - 조회:2,404]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뉴타운 지정권자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서울 뉴타운의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오세훈 서울 시장만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강북권 집값 강세가 경매시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한겨레는 앞으로 수요가 풍부한 도심에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기사화했다.
[중앙일보]
[서울 뉴타운 35곳, 시장만이 지정할 수 있어]
4.9 총선 당선자들의 뉴타운 공약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법을 바꿔서라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토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뉴타운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은 뉴타운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서울 뉴타운 지정권한의 경우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있다고 보도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고, 시장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에는 전체 26곳의 뉴타운과 9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돼 있다. 그 중 일부 구역이라도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곳은 길음뉴타운 뿐이며 3차뉴타운 11곳 중에는 절반이 넘는 6곳에서 아직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경매시장에서도 강남보다 ‘강북’]
강북지역 집값 상승세가 경매시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북의 경우 뉴타운 호재에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저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반면, 강남의 경우 집값이 높게 설정돼 선뜻 매수에 나설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 무려 77명의 응찰자가 경쟁에 나서 감정가(8,000만 원)의 두 배를 넘는 1억 6,288만 원에 낙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평균 응찰수가 6.3명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달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감정가 1억 9,000만 원이었던 노원구 상계동 전용면적 71.9㎡짜리 주공아파트 역시 54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3억 4,588만 원(낙찰가 180%)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지옥선 강은 팀장은 “지금까지 강북권 경매 물건의 경우 대부분 중개업소 급매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남권 주택 경매 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지난 3월 기준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평균 응찰자는 8.8명으로 같은 기간 강북권(노원, 도봉, 강북) 평균 응찰수(23.8명)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도우씨앤시 송산준 사장은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주택담보대출제한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약세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국민임대, 도심 등 수요 있는 곳에 짓겠다]
앞으로 수요가 풍부한 도심에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핵심주거복지 정책인 국민임대주책 건설 사업을 재검토 하면서 물량이 풍부한 수도권 남∙북부 지역의 건설물량을 줄이는 대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심에서 35km 떨어진 경기 동두천∙양주∙포천∙연천군의 국민임대 수요는 1,740가구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1만 5,39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은 2012년까지 29만 2,7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지만 택지를 구하지 못해 현재 8,000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도심은 땅값 자체가 비싸 국민임대 건립이 쉽지 않아 자칫 임대주택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