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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부동산소식] 뉴타운 집값, 총선 전후 ‘출렁’

[부동산뱅크 2008/04/16 - 조회:2,893]

뉴타운 관련 공약이 많았던 지난 총선 이후 뉴타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동아일보는 총선 전 뉴타운 지정 기대감이 반영된 집값이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언급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신종 지분쪼개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겨레는 송파신도시의 용적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획을 기사화했다.

[동아일보]

[서울 4차 뉴타운 거론 지역 총선전후 출렁출렁]  

4.9 총선 후보자들로 인해 뉴타운 예정지로 거론됐던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뉴타운이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총선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는 등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난 14일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언급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중 뉴타운 추가 지정 등 공약을 내세운 선거구는 전체 48곳 중 29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경우 선거 당일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지만 서울시장의 언급 이후 이들 지역 집값은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당선자가 약속했던 동작구의 경우 대지지분 33㎡(10평)의 빌라가 2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현재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자들은 말한다. 이밖에 뉴타운 공약이 언급됐던 강서구 화곡동,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도 분위기는 매한가지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뉴타운 추가지정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이 확보 되야 하는데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추가부담금 등이 산정되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반시설부담금을 비롯한 높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서울 35개 뉴타운 중 대부분 지역이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반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오시장 임기 내에 4차 뉴타운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

[강북에 신종 ‘지분 쪼개기’ 판친다]

재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 강북지역에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입주권을 확보했던 방식과는 달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입주권을 준다는 점을 노려 상가, 사무실,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축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지지분이 90㎡(2003년 이전 분할된 땅은 30㎡) 이상이어야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분 쪼개기를 위한 건물은 대지지분이 이보다 작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파트 분양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상가 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유무, 권리가액 등에 따라 배정되는 상가의 경우 권리가액이 낮아 순위에서 밀리거나, 구석자리 점포를 배정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지난 2003년 12월부터 단독∙다가구주택에만 지분쪼개기 단속이 이뤄졌던 것이 상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는 예상했다. 이미 용산구의 경우 1월부터 전용면적 40㎡ 미만의 근린상가 신축 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 억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겨레]

[‘안개속’ 송파새도시, 청약가점 챙기며 상황 주시]

최근 송파신도시의 용적률이 인근 장지지구 수준(평균 197%)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송파신도시 공급물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적률이 기존 214%에서 190~200%로 낮아지게 되면 주택 공급물량 역시 4만 9,100가구에서 4만 6,000가구로 최대 3,100가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송파구청은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의 40%로 낮춰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은 그대로 하되, 공급면적을 늘려 중대형 임대주택을 늘릴 것으로 요구해 절충안이 곧 확정될 것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 거주민에게 대부분 청약권이 주어지는 것을 우려해 경기도민 청약권을 늘려달라는 ‘지역 우선 공급규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행 주택 공급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민에게 분양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지만 경기도는 서울에 3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에서 배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