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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부동산소식] 吳시장 ‘뉴타운 추가 지정 안해’

[부동산뱅크 2008/04/15 - 조회:2,066]

지난 14일 뉴타운 추가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언급과 이미 계획된 물량 외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주요 일간의 지면을 장식했다. 동아일보는 1~3차 뉴타운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추가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방침을 기사화했고, 한겨레는 한나라당의 그린벨트 해제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강북권 집값 잡기가 본격화 되면서 이들 지역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고,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 하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

[吳시장 “뉴타운 추가 지정 안해”]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차 뉴타운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추가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언급, 4.9 총선 때 뉴타운 지정을 내세웠던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48개 선거구 중 총선 때 뉴타운 유치 혹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은 29곳에 이른다. 그 중 10명 이상이 이번 총선 때 당선됐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 시장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얘기에 불과하다”며 “특히 강북 부동산값이 조금씩 들썩이는 시점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은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겨레]

[수도권 막개발 불보듯 ‘투기장’ 우려]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린벨트 완화’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의 권한인 그린벨트 해제권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는 방침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각종 토지 이용 관련 규제 권한을 지방에 넘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은 도시의 막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 연구원 채미옥 토지∙주택 실장 역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 안건이 중앙까지 올라오면서 여과가 되는 효과가 있다”며 “민선 지자체장들은 기존 경험으로 볼 때 주민이나 기업의 개발 허용 요구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뜀박질 멈춘 강북 지금은 숨 고르는 중]

정부가 강북권 집값 잡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동안 큰 폭으로 뛰어 올랐던 이들 지역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현지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집값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 끊임없었던 매수문의가 일절 끊긴 상태라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이들 지역이 매수세가 실종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마땅히 이사 갈 곳이 없는 탓에 호가를 낮추는 경우는 드물어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전망했다. 수요가 몰렸던 중계동의 경우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인데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효과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강북권에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다만, 투기단속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줄어들어 거래량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

[‘미분양 폭탄’ 부산∙대구는 분양가보다 4,000만 원 싸게 내놔도 거래가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지방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집주인들이 집을 샀다가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로 머물고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취득시 걷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는 물론 하청업체, 인테리어, 중개업소 등도 거래가 중단돼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하청업체의 경우 지난해 120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올해에는 26개 사가 문을 닫은 실정이다.

이렇듯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앞으로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중앙일보는 예측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앞당기면서 올해 대구에서는 3만 2,000여 가구가, 부산에서는 3만 7,164가구가 분양되는 등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이들 지역에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금융∙세금∙공급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문제”라며 “지방에선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