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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8/04/01 - 조회:2,657]
봄 이사철 임대수요 증가로 서울 내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고 임대가격도 급등한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 부동산면을 장식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강남 다세대 주택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주요 뉴스로 전했고, 동아일보는 국토해양부가 도심 주택 공급 향상을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높인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담금이 위헌 소송에 대해 각하한 소식을 주요 지면에 실었다.
[조선일보]
[강남 다가구•다세대 ‘빈방 없습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강남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다가구·다세대는 임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월세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지난해 봄 평균 5,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 지역 원룸의 전세금은 현재 7,000만~8,000만원으로 2,000만~3,0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월세도 1년 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60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 20만 원 가량 오른 월 70~80만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는 강북 지역의 매매·전세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뉴타운 개발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데다가 새 정부의 강남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강남 다가구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동아일보]
[주상복합 분양가 오를 듯]
국토해양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일반 아파트보다 원가를 더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고층으로 짓는 데다 마감재 수준도 높아 건축 원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가산비 명목으로 분양 원가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가산비 인정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주로 도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도심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헌재 “재건축부담금 기본권 침해 안 해”]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 법률은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급등해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개발 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도록 돼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 조항인 이 사건 법률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각하 이유라고 전했다. 또 이 법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법을 제정했을 뿐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