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부동산소식]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리나
[부동산뱅크 2008/03/26 - 조회:3,167]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새롭게 언급한 가운데 중앙일보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완화될지에 대해 예상했고, 동아일보는 재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실었다. 한겨례는 앞으로 분양가격이 10% 인하될 예정이지만 이를 믿고 무턱대고 청약시기를 늦추는 것은 금물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MB, 재건축∙재개발 강조, 7대 규제 풀리나] 취임전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밝힌바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를 다시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용적률 상향조정,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규정 폐지,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가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기준 완화 등으로 정책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밝혔다.
[동아일보][재건축 인허가 3년 →1년6개월로 단축]내년 상반기부터는 재건축 인허가 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5일 재건축 인허가 절차 및 주민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합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4개월 정도로 줄어드는 등 재건축 단계가 단축될 전망이다.
[한겨례][올 수도권 새도시 물량 줄지만 내년 분양값 인하 희망 가질 만]올해 수도권 신도시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 신도시 분양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보고에 따라 청약 예정자들의 기대감이 풍부한 상태다. 따라서 청약을 계획한 경우라면 내년 이후로 청약시기를 늦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등의 주요 사업지에 청약을 기다려온 경우라면 굳이 청약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한겨례는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업체들이 토지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다 용적률이 상향된 곳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더 내린 신도시를 기다리기 보다 서둘러 분양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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