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경기도시황]하남시 집값 약세 뚜렷
[부동산뱅크 2004/10/22 - 조회:27,072]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신행정수도이전법에 의해 진행돼온 입지 선정과 추진위 설치 등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정부의 선택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행정수도 추진을 백지화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충청권 시민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후자는 자칫 정치적 명운을 모두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에 해당된다. 제3의 방법으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제3의 선택으로 충청권에 기업도시나 일부 관청의 이전을 생각할 수 있으나 충청권 주민의 기대치와는 멀어 보인다.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과 땅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대목. 이래저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매매값은 이번 조사에서 0.14% 하락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을 땅이 아직 많은 경기도는 2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공급 과잉에 시달릴 것을 보인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공급으로 인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좋은 예.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처럼 베드타운화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화성시(-0.68%), 구리시(-0.49%), 하남시(-0.41%), 과천시(-0.31%) 순으로 낮아졌다. 반면 이천시는 0.67% 오르는 강세를 나타냈다. 평형대별로는 16~25평형이 –0.19%로 하락률이 가장 컸다. 대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했다.
전셋값은 –0.17%로 약세가 여전했다. 하남시가 –0.78%로 매매값에 이어 전셋값 하락세도 뚜렷했으며, 부천시(-0.55%), 수원시(-0.48%)이 뒤를 이었다. 이천시는 0.80% 올랐고, 양평군은 0.51% 오르는 상승세를 탔다. 평형대별로는 15평형 이하가 –0.28%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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