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거래 활성화’ 되길 바래
[부동산뱅크 2008/01/21 - 조회:13,455]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누리꾼들은 ‘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또 이러한 최우선 과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와 대출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뱅크가 지난 1월 1~17일까지 자사 회원 534명(일반인 347명, 중개업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용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1.4%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라고 답했다.
이어 집값안정과 규제완화를 선택한 누리꾼이 각각 25.7%와 23.6%가 됐지만, 양극화해소와 주택공급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자는 6.7%, 2.6%에 머물렀다.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하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72.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거래공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양도소득세와 서민들의 돈줄을 원천 봉쇄해 버린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8%와 28.8%가 시급히 손을 봐야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답변자는 27.9%에 그친 가운데 이중 42.3%가 대출규제만큼은 실용정부로 연계돼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출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는 필수적이지만 가격 안정화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딜레마적 성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집값 오를 것’ 장밋빛 전망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61.4%에 이르렀다. 또 현재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31.1%를 기록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은 4.3%에 불과해 참여정부가 이끌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렇듯 장밋빛 미래가 기대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은 새해 부동산시장의 위협요인으로 지적됐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이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아파트시장의 투기화가 17.6%,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이 15.0%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장의 위협요인을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일반인과 중개업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금리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보냈지만 이어지는 의견으로 일반인은 아파트시장의 투기화(17.1%)를, 중개업자는 거래위축(6.0%)을 꼽아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름을 실감케 했다.
한편, 새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포함한 아파트시장이 여전히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한 누리꾼이 47.4%를 차지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심재개발 활성화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라 재개발과 토지를 유망 상품으로 지목한 비율도 각각 26.4%와 16.9%에 달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인기가 예전만 못한 분양은 5.1%로 뒤쳐졌다.
위 유망 상품을 투자하기 위한 최적지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중개업자의 생각이 달랐다. 일반인의 33.7%가 강남권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것이라 내다본 반면 중개업자의 35.8%는 강북권을 유망 지역으로 지목했다. 또 일반인의 26.8%가 강북권을 선택, 서울을 벗 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띠었지만 중개업자의 25.7%는 경기, 인천지역에 표를 던져 수도권 전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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